여야, 국회정상화 잰걸음 안팎

여야, 국회정상화 잰걸음 안팎

박대출 기자 기자
입력 1999-11-13 00:00
수정 1999-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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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주말·주초를 계기로 정기국회 정상화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전망이다.3당 총무회담,사무총장 접촉 등 여야의 움직임에서 이같은 기류를 읽을 수 있다.여야 모두‘더이상 국회가 파행될 경우 정치권 모두에게 손해’라는 위기의식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비등한 비판여론도 한몫을 하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한나라당이 빠진 여당 단독국회는 국민들이 ‘불가피한 사정’을 이해하더라도 ‘모양’이 좋지는 않다고 여기고 있다.

한나라당도 국회를 계속 보이콧할 경우 여론이 등을 돌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특히 국회를 외면하고,장외집회를 계속할 경우 여당의 강경 드라이브(예산안 단독 심의 및 처리,정치개혁 단독처리)에 빌미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더이상 국회를 파행시킬 명분이 없는 셈이다.

이같은 분위기 때문에 여야 대화는 하루가 다르게 진전되는 느낌이다.12일계속된 3당 총무회담에서도 감지된다.이날 회담에서 3당 총무는 새천년 첫해 예산안과 민생 개혁법안을 심의·처리하기 위해 국회를 정상화시키자는 데원칙적인 합의를 봤다.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총무는 정상화의 걸림돌인 ‘언론 문건 국정조사’와 관련,“내일(13일)총무협상에서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키로 했다”며 타협 가능성을 시사했다.그는 “한나라당의 분위기가 한층 누그러졌다”고 전했다.한나라당이 ‘조건없는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 강도는 약하다는 설명이다.

한나라당은 선거법을 여당이 ‘단독 처리’하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약속만있으면 국회정상화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국민회의는 이에 대해 국회정상화를 먼저 이룬 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약속은 추후 여야 총재회담에서논의하자고 야당측을 설득하고 있다.

여야 총장 접촉도 정상화의 청신호로 풀이된다.국민회의 한화갑(韓和甲)·한나라당 하순봉(河舜鳳)총장간,이른바 ‘H-H라인’이 활발하게 가동되고 있다.이는 대치정국,파행국회를 극복하기 위해 언젠가는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여야 총재회담의 사전조율 성격이 강하다.지난 11일에는 두 총장이 조찬을함께 하며 의견을 교환했다.이날 두차례의 전화 통화에서도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는 후문이다.

특히 주말에는 여야간 3당3역 라인을 총가동,국회정상화를 향한 막바지 노력을 기울인다는 생각이다.

강동형기자 yunbin@ *쟁점과 與野 입장 다음주부터는 여당 단독이든,여야 합의든 정기국회가 재가동될 것같다.여야가 국회 정상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걸림돌은 한둘이 아니다.

주요 쟁점을 짚어본다.

‘언론문건’국정조사 여야는 명칭을 놓고 외형적으로는 여전히 대립하고있다.국민회의는 ‘언론문건’에 조사대상을 국한하자는 입장이다.반면 한나라당은 ‘현정부의 언론정책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야간에는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접근돼가는 조짐이 보인다.국민회의는 ‘언론문건’을 조사하고,그 경과에 따라 파생의혹도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절충안을 제시했다.한나라당측도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선거법 국민회의와 자민련측은 ‘합의처리’를 총무회담 합의문에 명시해 주겠다고 입장을전환했다.그렇지만 여당의 단독처리 가능성을 놓고 한나라당의 의심은 여전하다.‘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약속’을 요구하고 있다.

단독 또는 합의처리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본안(本案)이 남아 있다.여당측은 중선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자세다.한나라당측은 기존 소선구제·전국단위 비례대표제를 고수할 것을 외치고 있다.

국민회의 이만섭(李萬燮)총재권한대행의 절충안이 주목대상이다.이대행이“와전됐다”고 해명했지만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결합이 공개적으로 제기되자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정형근(鄭亨根)의원 문제 국민회의는 협상 불가(不可)원칙을 공식적으로재확인했다.정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상태인 만큼 사법부에서 처리할 문제라는 것이다.정의원 체포동의안이 상정되면 법대로 처리하겠다는강경 입장이다.

한나라당측은 ‘정치적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여권이 정의원 ‘퇴출’을강행하면 정국 정상화가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예결위원장 선정 신경전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지난 4월 총무회담에서 국민회의가 맡기로 합의한 만큼 양보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원내 제1당’을 내세우며 물러설 기색이 아니다.여당이 맡을경우 내년 총선을 겨냥해 ‘선심성 예산’을 짤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을 풀지 않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예결위원장을 차지하는 대신 신설될 인권특위와 안전대책특위 위원장 두 자리를 양보할 수 있다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박대출기자 dcpark@
1999-11-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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