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 美FBI국장 문답

프리 美FBI국장 문답

입력 1999-11-10 00:00
수정 1999-11-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으로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루이스 J.프리국장(49)은 9일 숨돌릴 틈 없는 바쁜 일정을 보냈다.

2박3일동안 머무는 프리국장의 공식 방한목적은 인터폴 서울총회 참석.그러나 이날 아침 인터폴 총회에서 간단한 연설을 한 뒤 예사롭지 않은 행보를보였다.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를 비롯,천용택(千容宅)국가정보원장,김정길(金正吉)법무부장관,박순용(朴舜用)검찰총장,김광식(金光植)경찰청장 등 한국의 주요 정부인사들과 잇따라 면담을 가졌다. 프리국장은 8일 밤 전용기편으로 들어와 하얏트호텔에서 서울에서의 첫날밤을 보냈다.‘세계경찰’ 미국의 치안총수답게 경호원 10명,수행원 10명 등 모두 20명의 대규모 수행팀이 뒤따랐다.

다음은 경찰청에서 가진 내외신 합동기자간담회에서의 일문일답.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이 발효되면 이석희(李碩熙) 전 국세청 차장과 이석채(李錫采) 전 정보통신부장관 등 미국에 도피중인 범죄인 및 용의자를 인도할 용의가 있나. 한국의 요청이 있으면 미국의 법과 양국 조약에 따라서 체포하고 인도할 용의가 있다.미국 법무부가 심사,결정한 후 법원에 이양하는 등 미국 사법절차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

■국가기밀누설죄로 FBI에 체포,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로버트 김’의 석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한국 내에 일고 있는데. 미국 배심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한국 내에서 동정여론이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지만 모든 증언과 증거에 의해 공정하게 판결이 내려졌다고 생각한다.유죄 판결의 근거는 고의적으로 법을 어기고 국가기밀을외부에 유출한 것이다.

■FBI 한국 지부의 설립과 및 시기는. FBI는 세계 37개국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FBI 한국 사무실 설치문제는 이미 미 의회와 법무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항이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thumbnail -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노주석기자 joo@
1999-11-10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아이스버그골프·서울신문 오픈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