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개혁 방식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서 주목된다.기업의 부채비율 200% 달성 등 강제적인 개혁은 근본적인 개혁이 아닐 뿐더러 그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란 내용 등이 골자다.

한국은행 특별연구실은 8일 ‘한국경제 관련 다섯가지 문제에 관한 토의자료’ 책자 가운데 ‘한국경제의 개혁문제’ 부문에서 이렇게 주장했다.특별연구실은 과거 한은의 ‘금융경제연구소’가 개편된 것으로 우리경제의 중·장기 과제 등을 연구하는 한은내 일종의 ‘태스크 포스(task force)’ 조직이다.

특별연구실은 금융·기업구조조정과 관련,“현재 개혁은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기업의 부채비율 200% 등 이상적인 상태를 염두에 두고 이를 달성하려는 것”이라며 “그러나 건전한 재무구조를 갖추라고 선언적으로 외치거나 시한을 정해 강제하는 것은 개혁의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특별연구실은 그 근거로 ▲기업이 일시적으로 부채비율을 조정할 수는 있겠지만 차입의존적 경영행태가 고쳐지지 않으면 부채비율은 다시 높아지게 되며 ▲은행들이 모두 BIS기준 8%를 넘더라도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은 은행은건전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에 따라 “변화를 강제하기보다는 기업과 금융기관을 상대로 설득 등의과정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기업이 차입경영을선호하게 된 요인들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이밖에 ▲정부가 추진중인 경제개혁 프로그램의 일관성과 추진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으며 ▲선거를 앞두고 개혁자제 움직임을 보이는데다 개혁대상이반발하는 등 개혁의 방향과 목표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한은은 이와 관련,“특별연구실의 견해를 모은 것일 뿐,한은의 공식입장이아니다”고 전제하고 “당초 비공개로 작성됐으나 우리경제의 문제에 대한활발한 논의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자료를 냈다”고 밝혔다.

박은호기자 uno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