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위원장 安東善)의 ‘선거관계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여야는 선거구제개편 문제를 중심으로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공청회에는 국민회의 이상수(李相洙)·한나라당 변정일(邊精一)의원이 기조발제자로 나섰다.

선거구제 문제를 비롯,선거공영제 및 부정선거방지 대책 등 여야의 주장을간추린다.

선거구제 여당은 지역대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중선거구제와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야당은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회의 이상수의원은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지역감정해소를 통한 전국정당화,사표(死票)방지,신진세력의 정치권 진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중선거구제의 폐해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소지역주의가 발호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영·호남 갈등등 ‘대(大)지역주의’이고 인접 시·군구의 소지역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선거비용이 증가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공식비용이 늘어나게 되지만 소선거구제하에서 생기는 음성선거비용을 줄일수 있다고 주장했다.복수후보 공천에 따른 정책대결 무산에 대해서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보완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도입에 대해서도 지역별 ‘3분의 2 상한제’를 도입하면 특정지역에서도 ‘3분의 1’은 그 지역의 취약정당에 배분됨으로써 지역편중 구도를 완화시킬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변정일의원은 “여당의 중선거구제 주장은 총선승리를위한 당리당략일뿐”이라면서 “소선거구제 하에서 진정한 국민대표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소선거구제는 상대적으로 돈이 적게 들며 중선거구제하에서는 선거가 당내 경쟁으로 변질되어 파벌정치가 심화될수 있다고 우려했다.특히 중선거구제가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수 없음을 지적했다.

변의원은 또 현행대로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며,여권이 추진중인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도 반대했다.지금같은 1인 보스 정치풍토 아래에서 ‘제2의 유정회’로 전락할 수 있고 지역정당에 고정의석수가 할당됨으로써 지역주의를 영속화시킬수 있다는 게 반대 이유다.

진술인으로 참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호열(金弧烈)선거관리관은 “여당안은 의석의 지역편중 현상은 완화될수 있으나 정당간 득표의 지역편중 현상이 더욱 심화될수 있다”고 밝혔다.대신 ‘중선거구 권역별 비례대표 병용제’와 중복입후보 허용 및 1인1표제,중복입후보의 경우 지역구에서 낙선돼도정당명부순위에도 불구하고 지역구에서 득표율이 높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열세지역에서의 열세정당의 지역구에서 낙선을 해도 지역구에서 득표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지역편중현상을 완화시킬수 있다는 주장이다.

선거공영제 및 부정선거감시방안 여야 모두 깨끗한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여당은 “선거운동원의 수당,선거사무소 설치 및 운영비,TV 등 선거광고비 지원 등을 통한 완전한 선거공영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선거운동기간 중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국민선거감시단’을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