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자체개혁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키로 해 관심을 갖게 한다.전경련이 자체개혁을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과연 지금까지의 재벌 대변 조직에서 시대적 상황변화에 맞는 조직으로 개편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전경련은 창설 이래 ‘재벌의 이익’을 대변해온 재계의 친목단체다.
이로 인해 보수적인 체질을 갖고 있다.전경련이 개혁과는 거리가 먼 기구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연유가 여기에 있다.
전경련은 과거 정권이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면 처음에는 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가 시간이 흐르면 갖가지 이유를 내세워 개혁을백지화시킨 일이 한두번 아니다.개혁에 대해 ‘총론은 찬성이나 각론 반대’ 또는 경제침체 등의 이유를 들어 개혁에 제동을 걸고 중단시키는 데 앞장섰다.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강도 높은 개혁이 추진되자 재벌개혁에 찬성을 해놓고 개혁과제의 하나인 부채비율 낮추기 시한이 다가오자 증시침체 등을 내세워 시한연장을 주장하는 등 과거와 같은 자세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을보이고 있다.최근에는 개혁을 추진하는 경제부처 장관이 주장한 시장경제원리는 ‘사이비 시장경제원리’라며 경제논쟁까지 불러일으킨 바 있다.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과 약속한 경제개혁을 재벌들이 실천하고 있는가를 챙기면 전경련은 관(官)주도 경제라고 주장하기도 한다.한국경제가 IMF관리체제로 들어가게 된 데에는 대우그룹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과다한 차입경영과 선단식 경영 및 재벌총수의 전횡 등이 큰 몫을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경련은 성찰보다는 집단이익을 위해 재벌개혁을늦추거나 중단시키기 위해 각종 로비 활동을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물론 전경련은 재벌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출범한 기구이다.그러나 현재우리경제와 국제경제의 흐름을 감안할 때 집단이익만을 생각할 때가 아니다.
한국이 IMF사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부와 약속한 재벌개혁은 계획대로추진되어야 한다.또 국경없는 무한경쟁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도 재벌개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전경련은 당면한 재벌개혁의 중점과제를 효율적으로 풀어나갈 수있는 조직으로 탈바꿈되어야 할 것이다.그러자면 전경련은 재벌 오너 중심의 집단이익단체에서 전체 기업과 국민경제를 위한 경제단체로 조직과 체제를과감히 개편해야 할 것이다.집단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것이며 시장경제원리에도 어긋난다.전경련이 불공정한 경쟁을 깰 수 있는 혁신적인 조직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촉구한다.
이로 인해 보수적인 체질을 갖고 있다.전경련이 개혁과는 거리가 먼 기구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연유가 여기에 있다.
전경련은 과거 정권이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면 처음에는 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가 시간이 흐르면 갖가지 이유를 내세워 개혁을백지화시킨 일이 한두번 아니다.개혁에 대해 ‘총론은 찬성이나 각론 반대’ 또는 경제침체 등의 이유를 들어 개혁에 제동을 걸고 중단시키는 데 앞장섰다.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강도 높은 개혁이 추진되자 재벌개혁에 찬성을 해놓고 개혁과제의 하나인 부채비율 낮추기 시한이 다가오자 증시침체 등을 내세워 시한연장을 주장하는 등 과거와 같은 자세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을보이고 있다.최근에는 개혁을 추진하는 경제부처 장관이 주장한 시장경제원리는 ‘사이비 시장경제원리’라며 경제논쟁까지 불러일으킨 바 있다.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과 약속한 경제개혁을 재벌들이 실천하고 있는가를 챙기면 전경련은 관(官)주도 경제라고 주장하기도 한다.한국경제가 IMF관리체제로 들어가게 된 데에는 대우그룹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과다한 차입경영과 선단식 경영 및 재벌총수의 전횡 등이 큰 몫을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경련은 성찰보다는 집단이익을 위해 재벌개혁을늦추거나 중단시키기 위해 각종 로비 활동을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물론 전경련은 재벌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출범한 기구이다.그러나 현재우리경제와 국제경제의 흐름을 감안할 때 집단이익만을 생각할 때가 아니다.
한국이 IMF사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부와 약속한 재벌개혁은 계획대로추진되어야 한다.또 국경없는 무한경쟁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도 재벌개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전경련은 당면한 재벌개혁의 중점과제를 효율적으로 풀어나갈 수있는 조직으로 탈바꿈되어야 할 것이다.그러자면 전경련은 재벌 오너 중심의 집단이익단체에서 전체 기업과 국민경제를 위한 경제단체로 조직과 체제를과감히 개편해야 할 것이다.집단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것이며 시장경제원리에도 어긋난다.전경련이 불공정한 경쟁을 깰 수 있는 혁신적인 조직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촉구한다.
1999-11-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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