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호프집 화재,씨랜드 참사 등 대형 재난사고가 빈발한 가운데 서울시상당수 자치구가 2단계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시민의 재산과 생명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없애 재난관리에 차질이 우려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광진 노원 은평 양천 송파구 등 5곳을 제외한 20개 구가 2단계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없앤 자치구들은 자치구 단위의 민방위재난관리 업무는 민방위 인력관리나 교육통지서 발급 등이 주임무이기 때문에 폐지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은 대형사고가 빈발하는 상태에서 그나마 있던 부서를 없앤것은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소홀히 여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평소에는인력관리나 교육통지서 발급 등을 주임무로 할지라도 비상시의 역할이 중요한데 축소된 현재의 위상으로는 적극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구조조정 전에는 병사관리,민방위,재난관리,안전지도업무 등을 모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다뤘으나 부서를 없앤뒤 병사업무는 민원봉사과에,나머지 업무는 여러 부서에 분산배치해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비상연락체계를 갖추기가 어렵게 됐다.
민방위업무의 경우 총무과,감사담당관실,민원봉사과,기획예산과 등으로 중구난방으로 이관된 상태다.
재난관리 업무도 종로 강북 도봉 서대문 강서 구로 동작구는 감사담당관실로,용산 마포 관악구는 하수과로 넘겨졌다.또 성동 영등포 강남구는 치수과,금천구는 총무과,강동구는 건축과,성북구는 치수방재과,중랑구는 주택과,동대문구는 토목과 등이 각각 맡았다.
이밖에 중구는 재난관리 업무를 감사담당관실에,안전지도 업무는 주택과에분산시켰고 서초구도 재난관리업무는 치수방재과에,안전지도업무는 감사담당관실로 이원화시켰다.
이같은 내용으로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자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난감한 입장이다.업무특성상 신속성이 생명인데 해당부서가 제각각이다보니 신속처리는 고사하고 연락도 제대로 안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서울시 소방방재본부 관계자는 “기능은 없어지지 않았지만 업무능률에 많은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면서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서는 일일이 해당부서가 어디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실정이 됐다”고 개탄했다.
민방위민원 처리를 위해 한 구청을 찾은 김모씨(38)는 “해당부서를 몰라허둥지둥했다”면서 “담당부서가 어디인지 공무원들도 잘 몰랐다”고 말했다.
조덕현기자 hyoun@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광진 노원 은평 양천 송파구 등 5곳을 제외한 20개 구가 2단계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없앤 자치구들은 자치구 단위의 민방위재난관리 업무는 민방위 인력관리나 교육통지서 발급 등이 주임무이기 때문에 폐지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은 대형사고가 빈발하는 상태에서 그나마 있던 부서를 없앤것은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소홀히 여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평소에는인력관리나 교육통지서 발급 등을 주임무로 할지라도 비상시의 역할이 중요한데 축소된 현재의 위상으로는 적극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구조조정 전에는 병사관리,민방위,재난관리,안전지도업무 등을 모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다뤘으나 부서를 없앤뒤 병사업무는 민원봉사과에,나머지 업무는 여러 부서에 분산배치해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비상연락체계를 갖추기가 어렵게 됐다.
민방위업무의 경우 총무과,감사담당관실,민원봉사과,기획예산과 등으로 중구난방으로 이관된 상태다.
재난관리 업무도 종로 강북 도봉 서대문 강서 구로 동작구는 감사담당관실로,용산 마포 관악구는 하수과로 넘겨졌다.또 성동 영등포 강남구는 치수과,금천구는 총무과,강동구는 건축과,성북구는 치수방재과,중랑구는 주택과,동대문구는 토목과 등이 각각 맡았다.
이밖에 중구는 재난관리 업무를 감사담당관실에,안전지도 업무는 주택과에분산시켰고 서초구도 재난관리업무는 치수방재과에,안전지도업무는 감사담당관실로 이원화시켰다.
이같은 내용으로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자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난감한 입장이다.업무특성상 신속성이 생명인데 해당부서가 제각각이다보니 신속처리는 고사하고 연락도 제대로 안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서울시 소방방재본부 관계자는 “기능은 없어지지 않았지만 업무능률에 많은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면서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서는 일일이 해당부서가 어디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실정이 됐다”고 개탄했다.
민방위민원 처리를 위해 한 구청을 찾은 김모씨(38)는 “해당부서를 몰라허둥지둥했다”면서 “담당부서가 어디인지 공무원들도 잘 몰랐다”고 말했다.
조덕현기자 hyoun@
1999-11-0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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