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4년까지 정부예산 증가율이 경상성장률보다 2%포인트 낮게 설정된다.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엄격히 제한되고 쓰고 남는 세계잉여금은 전액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된다.

기획예산처는 5일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어난 나라빚을 조기에상환하고 균형재정을 회복하기 위해 2004년까지 재정의 초긴축 운영을 골자로 하는 한시법인 ‘재정 건전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마련,한국조세연구원에서 관계와 학계,시민단체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었다.예산처는 이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내년 추가경정 예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법 시안에 따르면 예산 규모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2%포인트 가량 낮게책정하도록 의무화된다.또 추경예산 편성의 사유를 실업상황의 악화,대규모자연재해,심각한 대외여건 변화 등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토록 했다.

지방자치단체도 5년간의 재정적자 및 채무의 감축 목표를 수립,시행하도록의무화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는 지자체는 재정적자 및 지방채무 감축계획을 공표토록할 계획이다.

세계잉여금은 전액 재정적자 축소 및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해야 하며 공공차관 중 전대(轉貸)차관 도입도 제한된다.조세를 감면할 때는 상응하는 세입보전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손성진기자 son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