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이종찬(李鍾贊)부총재의 ‘국정원 문건 반출’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싱겁게 끝났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국정원의 보안업무 규정 등을 들어 이 부총재에 대한 구속을 요구해왔다.이 규정은 ‘비밀은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지출(持出)해서는 안되며,공무상 지출이 필요할 때에는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지출할수 있다’고 돼 있다.한나라당은 “이 부총재가 국정원 문건을 반출하면서국정원측과 협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해왔다.
국정원은 이에 따라 지난 1일 밤 이 부총재 사무실에서 회수한 문건의 비밀등급과 다른 문건의 분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 자체 정밀 조사를 벌여왔다.3일에는 이 부총재의 최상주(崔相宙)보좌관을 상대로 문건 반출시기와 경위등을 캐물었다.
조사를 마친 국정원은 “이 부총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정도의 문제는 없다”고 결론을 내림으로써 이 부총재의 손을 들어줬다.
아직 논란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이 부총재가 16대 총선과차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여야 후보명단이 담긴 디스켓도 반출했다”는 설(說)이 제기된 때문이다.사실이라면 국정원장 재임시 정치 개입 의혹을 야기한다.국정원측은 이날 총선 관련 디스켓 반출도 부인했다.
이지운기자 jj@
한나라당은 그동안 국정원의 보안업무 규정 등을 들어 이 부총재에 대한 구속을 요구해왔다.이 규정은 ‘비밀은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지출(持出)해서는 안되며,공무상 지출이 필요할 때에는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지출할수 있다’고 돼 있다.한나라당은 “이 부총재가 국정원 문건을 반출하면서국정원측과 협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해왔다.
국정원은 이에 따라 지난 1일 밤 이 부총재 사무실에서 회수한 문건의 비밀등급과 다른 문건의 분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 자체 정밀 조사를 벌여왔다.3일에는 이 부총재의 최상주(崔相宙)보좌관을 상대로 문건 반출시기와 경위등을 캐물었다.
조사를 마친 국정원은 “이 부총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정도의 문제는 없다”고 결론을 내림으로써 이 부총재의 손을 들어줬다.
아직 논란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이 부총재가 16대 총선과차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여야 후보명단이 담긴 디스켓도 반출했다”는 설(說)이 제기된 때문이다.사실이라면 국정원장 재임시 정치 개입 의혹을 야기한다.국정원측은 이날 총선 관련 디스켓 반출도 부인했다.
이지운기자 jj@
1999-11-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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