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폭로정치’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우리 정치의 후진성이 빚어낸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동안 ‘폭로 정치’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르거나 결말이 있는 경우가 드물었다’는 점도 이를 근절하지 못하는 원인으로지적되고 있다.

현재 진행형인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 언론 문건 폭로’는 ‘무분별한 폭로 정치’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힐만하지만 비교적 인과관계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정의원은 당초 문건 작성자로 이강래(李康來)전 정무수석을 지목했다.그러나 문건 작성자가 중앙일보 문일현(文日鉉)기자고,전달자는평화방송 이도준(李到俊)기자인 것으로 밝혀졌다.정의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음에도 불구,여야의 정치공방은 계속되고 있다.‘일반 사건’이었으면 벌써 진실이 판가름난 거나 마찬가지다.

‘폭로성 정치공방’은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여권 관계자는 “하지않은 일을 했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증명해 보이는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고 말했다.따라서 여권은 한나라당이 정의원의 문건 폭로 때부터 ‘밑져도 본전’이라는 계산을 했던 것으로 판단하고있다.

우리 헌정사에서 이런 유의 폭로 정치,다시말해 ‘카더라 통신’과 ‘유언비어 정치’는 비일비재했다.

최근에는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원내총무의 국정원 도감청 의혹 제기’,‘한나라당 이신범(李信範)의원의 이형자 리스트 폭로’등이 비슷한 사례다.

문제를 제기한 측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결국 사건은 정치공방으로 끝나고 말았다.서해교전 사태 때 정형근의원이 제기했던 ‘신북풍론’도 마찬가지다. 교전 상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북한이 금강산 관광객을 억류하는사건이 발생하자 슬그머니 꼬리를 감췄다.

거슬러 올라가면 김영삼정부 시절 한나라당 강삼재(姜三載)의원(당시 신한국당)이 제기한 ‘20억+α설’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폭로’라고 해서 모두가 정치공세고,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박계동(朴啓東)전의원이 제기한 ‘노태우(盧泰愚)전 대통령 비자금 조성 의혹’,국민회의가 야당 시절 폭로한 ‘장학로(張學魯) 당시 청와대비서관 뇌물수수사건’등은 사실로 확인되면서 큰 충격을 던지기도 했다.

결국 ‘무책임한 폭로냐,아니냐’의 구분은 내용이 신빙성이 있느냐,얼마나증거를 확보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폭로’가 증거가 없거나,증권가 등에 떠도는 이야기,추론에 근거한 내용들이라는 점이다.

그럴때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정치권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관련자들의 명예는 회복할 길이 없다.사실확인이 사실상 어려운 탓으로 구설수에 오른 당사자들은 그 자체로 큰 타격을 입었다.국민회의 이종찬(李鍾贊)부총재는 1일 “문건 파동의 최대 피해자는 나”라며 곤혹스러움을감추지 못했다.

폭로정치의 이면에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한 몫을 하고 있다.율사출신인 신기남(辛基南)의원은 “사실 날조를 통한 개인의 명예훼손 행위는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다수 견해”라면서 “이번 기회에 면책특권의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동형기자 yun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