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10인승 레저용 차량(RV)에 대해 액화석유가스(LPG)연료사용을 내년말까지 허용키로 함에 따라 빚어지고 있는 소비자들의 RV차량 구매와 관련된 의문점을 정리한다.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7∼10인승 RV 6개 차종 가운데 46%가 LPG차량일 정도로 날개돋친듯 팔리던 LPG차량은 최근의 정부방침발표 이후 시장이 얼어붙을 정도로 판매가 급감하고 있다.

■올해 구입하면 영구적으로 승용차되나 행정자치부안에 따르면 내년까지구입한 7∼10인승 승합차도 2001년부터 승용차로 바뀌지만 2004년까지는 승합차 세금이 적용된다.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세금이 인상돼 2007년에는 승용차와 세금이 같아진다.따라서 승합차 구입시기와 상관없이 모든 RV는 2006년까지만 세금혜택을 받게 된다.자동차 정기검사는 2001년까지는 승합차와같이 1년에 한번씩,2002년부터는 승용차로 최초 구입후 4년,이후 2년마다 한번씩 받아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내년까지 구입한 7∼10인승 RV는 폐차때까지 연간 6만5,000원,2001년 이후 매입한 경우는 단계적으로 승용차 세금을 물리는 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지방세 주무부서인 행자부안의 채택가능성이 더 높아보인다.

■LPG가격 얼마나 오를까 LPG차량은 일단 내년까지 법적으로 판매가 보장된다.정부는 LPG값을 올린다는 전제하에 2001년 이후에도 생산 및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다.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02년까지 휘발유 경유 LPG가격을 3대1.7대1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현재 ℓ당 1,270원인 휘발유 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경유 719원 LPG 423원이 된다.

LPG값이 현재 휘발유 가격의 27%선인 ℓ당 336원이어서,이 안대로라면 87원이 오를 전망이다.선진국 수준으로 올린다해도 휘발유가격의 40% 이상은 곤란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LPG차량의 연비가 휘발유차량의 60%대이고 엔진출력이 떨어지는 점과 충전소 부족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택시국가유공자 장애인 차량은 세금인상분을 환급해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급격한 택시비 인상 등도 없을 전망이다.

■LPG차 구입 언제까지 유리하나 먼저 세금면에서 2006년까지는 LPG차량이유리하다.2004년까지 자동차세는 현재 연간 6만5,000원(2,000㏄ 기준)을 내면되고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라 2007년에는 승용차와 같아진다.연간 1만8,000원인 면허세도 2007년에는 3만6,000원을 내게된다.2005년 이후에는 특소세와 지하철공채 매입비율도 인상된 세율을 기준으로 적용받는다.

■외국사례 이탈리아는 LPG차량을 구입하거나 LPG로 개조하면 3년간 주행세를 면제해주며 공해가 극심한 18개 도시에서 실시하는 격일제 운행에서도 LPG차량은 예외로 한다.네덜란드는 등록차량의 10%를 LPG차량으로 대체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중이며 LPG차량에 대해 낮은 세율의 주행세를 매기고 있다.프랑스 독일 영국 등은 낮은 소비세를 적용한다.일본은 2.5t 이하의 경유차를LPG차로 구조를 변경하면 정부에서 10만엔의 보조금을 주기도 한다.

조명환기자 ri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