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대우사태의 조기수습을 통한 금융불안 해소 방안이 집중 거론됐다.

여당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보완대책에 초점을 맞췄다.반면 야당은 대우처리 과정에서 정부의 늑장대처와 감독소홀,특혜의혹 등을 부각시켰다.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의원은 “투신권의 대량 환매사태로 인한 자금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손실분담의 확정,금융기관별 자금 준비,부족자금 사전 공급,공적 자금 투입준비 또는 간접투입 방식의 사전확정 등이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김명규(金明圭)의원은 “대우위기의 본질은 불확실성”이라면서 “현재 대우의 부채와 국가가 부담할 액수가 얼마인지 국민이 알지 못해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민련 이원범(李元範)의원은 “정부는 대우채권에 따른 투신사 손실 분담비율을 증권사와 투신사가 자율 결정토록 유도하고 있으나 당사자끼리 이견을 보이고 있어 11월 금융대란설이 현실화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며 위기 해소 방안을 추궁했다.

한나라당 김재천(金在千)·조진형(趙鎭衡)의원 등은 “현 정부의 방조로 97년말 이후 대우의 부채가 한달에 1조원씩 늘었다”면서 “특히 내년 총선 일정을 감안,채권시가평가제 도입을 연기하고 투신사 조기 구조조정 약속을 어겼다”고 금융불안의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박주천(朴柱千)의원은 대우그룹의 워크아웃 문제와 관련,“부실채권 축소와 자산가치 보전을 위해 공장가동을 정상 유지하고 운전자금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필(金鍾泌)총리는 “금융시장에서 시장원리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기관의 책임경영과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찬구기자 c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