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대한투신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빠르면 다음달중 공적자금을투입하기로 했다.이어 내년초 서울·제일은행과 서울보증보험에도 공적자금이 투입된다.

정부는 대우그룹 계열사에 대한 여신 손실률(필요 채무조정률)이 평균 50%가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그러나 은행과 투자신탁(운용)·증권사들이이 정도의 손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다음달 2일쯤 종합적인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강봉균(康奉均) 재정경제부장관과 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이기호(李起浩) 청와대 경제수석은 26일 청와대에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우사태 및 금융시장 안정대책과 관련,이같이 결정했다.

이위원장은 “금융기관의 손실분에 대해서는 원금 탕감방식이 아닌 출자전환이나 전환사채(CB) 발행,이자(우대금리)율 인하,원리금 상환기간 조정 등채무조건 변경의 방식으로 할 것”이라며 “대우계열사중 살릴 기업에 대해서는 부담을 최대한 많이 덜어주고 충분한 시간을 줘 이익을 낼 수 있도록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존속시킬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월등한 기업만 살릴 것”이라고 말해 자산상태가 부실한 일부 계열사는 청산될 것임을 시사했다.그는 워크아웃에 따른 주주 손실분담과 관련,“채권단이 출자전환시 필요한 만큼 감자(減資)가 이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위원장은 “산업은행을 비롯한 정부 출자기관들이 십시일반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와 관련,다른 정부 당국자는 “성업공사와 예금보험공사에서 무보증채를 발행해 투신사에 투입할 공적자금을 마련할것”이라고 말했다.지금까지 이들 2개 기관은 보증채 발행으로 64조원의 공적자금을 조성해왔으나 무보증채를 발행한 적은 없다.

이위원장은 대우그룹임직원들의 책임문제와 관련,“김우중(金宇中) 대우회장을 포함해 책임소재를 규명할 것은 규명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방관하지 않겠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금융시장 문제 등에 보다 주력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정부의 다른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투신 고객들에게 약속한 환매비율(50∼95%)을 확실히 지킬 것”이라며 “금융기관들이 자체 수익금으로 대우부실로 인한 손실을 부담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공적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일 곽태헌기자 bru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