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빚이 급증함에 따라 이자부담이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이대로 가면 정부의 오는 2004년 균형재정 달성 목표가 실현되기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국책연구기관으로부터 제기됐다.

2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국채 및 정부보증채의 이자부담이 2000년대 초반에 연간 8조∼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한 국채의 규모는 올 22조6,000억원에서 2004년에는 50조6,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이에 따라 국채이자 부담은 1조5,000억원에서 2001년에는 3조9,000억원,2003년에는 4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정부보증채 규모는 올해 64조원이 발행되면 내년에금융비용이 5조9,000억원까지 늘어난다는 분석이다.

두 가지 이자를 더한 총 금융비용은 올해 6조8,000억원에서 2002년에 9조8,000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이 경우 전체 세출에서 금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가량이나 돼 재정긴축 정책에 장애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경제회복이 늦어져 연간 성장률이 1% 하락해 세입증가율이 1.2%포인트 하락하면 균형재정 회복 시점은 2008년으로 지연될 수 있다고 KDI는밝혔다.

특히 예상치 못한 예산 소요가 발생할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공무원연금은 2001년에 완전히 소진돼 적자규모가 2005년에 1조8,000억원.2010년에 6조원,2030년에 30조원 등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 재정수지를 크게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사회복지예산도 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는 규모 조정이 불가능해 공적 부조 예산이 크게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2001년부터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농민 직접지불제도 새로운 재정소요로 떠오르고 있다.

손성진기자 son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