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강원도와 인천시가 불합리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재조정과 도심지 군사시설 이전을 위해 공동보조를 취하고 나섰다.

이들 3개 광역자치단체는 21일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및 도심지 군사시설 이전대책’에 대한 용역을 내년 3월 총 7억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발주하기로 했다.비용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에 따라 경기·강원도가 3억원씩,인천시가 1억7,000만원을 부담한다.

시는 용역을 통해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범위의 적정성과 군사시설 이전 기준 등을 정한 뒤 조정방안과 도심지 군부대의 단계별 이전계획,군사시설 보호 관련 제도의 개선안 등을 마련,정부와 국회 등에 군사시설보호법·군용항공기지법·해군기지법 등 관련 법안 개정을 건의하고,국토연구원이 수립중인 제4차국토종합계획에 결과를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전체면적 1만190㎢의 20.7%인 2,116㎢,강원도는 1만6,873㎢의 18.9%인 3,184㎢,인천시는 956㎢의 55%인 521㎢가 각각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민원 증가와 각종 시책사업 추진에 커다란 제약을 받고 있다.

수원 김병철·인천 김학준기자 kim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