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제생활에 관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 싶다.문제해결을 위한 제언이라기보다는 의문점에 대한 시원한 대답을 구하는 문제제기라고 해야 할 것같다.경제란 사람이 먹고 입고 잠자는 일을 해결하고 창조와 소비지출을 짜임새 있게 꾸려가는 방도이며 진행과정이라고 하겠다.따라서 경제활동은 누구나 고통을 줄이고 즐거움을 더 많이 누리려는 쪽으로 전개되며,생산·유통·소비과정 전반에 걸쳐 서로 협력하지 않고는 이뤄낼 수 없는 사회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동시에 경제활동 가운데는 이익을 많이 보는 쪽이 있으면 반드시 이익이 적거나 손해를 보는 쪽도 나오게 돼 있어서 언제나 크고 작은 모순과 대립·충돌이 있게 마련이다.이 가운데서도 인류사회에 가장 오래 전부터 난제로 등장했으면서도,그래서 가장 많은 갈등과 대립과 투쟁을 초래했으면서도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다.

경제생활 자료의 생산·유통과정에서 강자와 약자 간에 벌어지고 있는 수탈혹은 착취 문제가 그것이다. 특히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와 같이 자본주의 원칙이 고수되고 있고 자본 투자자측과 노동력 제공자측 사이에 생산·유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의 향방을 놓고 치열한 배분·소유 다툼을 벌이는경우 언제나 싸움의 승리자는 자본주쪽이었다.

자본주이자 경영자측은 생산·유통의 노동이 전개되고 있는 과정에서는 언제나 노동자들에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기일같이 성심껏 책임을 완수해 주기를 강조하다가도 제품이 만들어져 시장에 출하돼 판매대금 형태의 수입금이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몽땅 자기 혼자만의 소유물로 간주해 노동자를 정당한 자기 몫의 노동대가를 받을 사람으로 보기보다는 사주의 자의적인 시혜대상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경우 부가가치는 총체적으로 얼마만큼 창출됐는지,그중에서 투자자측이 가져가는 양은 얼마이며,왜 그만한 양을 가져 가야 하는지,어찌하여 피해를 본다고 생각되는 근로자측에선 자본에 의한 (가치생산)몫과 노동력에 의한 몫을 정확하게 측정·구분해 보자고 따지지 않는 것인지 하는 문제들이늘 의문시돼 왔다.

서양의 어느 학자는 ‘잉여가치학설’을 제시해 모순됨을 시정해 보려고 평생을 몸바쳐 애쓴 결과 생산근로계층의 권익신장에 많은 공헌을 한 것으로알려져 있다.그리고 잉여가치 창출은 생산·유통과정에서의 투자분 가운데가변자본 부분(노임부분)에서 부당한 수탈행위가 이루어지기 쉽다고 했으나노(勞)·자(資) 양측간 요구의 어느 지점에서 정확하고 구체적인 몫의 구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척도나 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의무적인 노동량을 책임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통스럽게 이루어 놓은생산노동에 대한 대가의 공정한 배분은 평등한 인격과 기회균등의 보장과 더불어 민주사회 실현의 핵심요소이자 조건들이다.

두번째 의문은 자유업 종사자들의 소득과 지출내역을 높은 지혜와 법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에서조차도 감지해 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자유업 종사자들의 생업활동은 생산·건축의 경우도 있으나 대개는 유통·서비스 분야이기 때문에 인력투입이나 자료비용 등에 관한 계산이 운영자를 제외하고는 알기 어렵게 돼 있다는 것이다.아무튼이제까지 이들에 대한 과세정책은 비합법적으로 불합리하게 이루어져 왔다는 얘기가 된다.

필자의 좁은 소견인지 모르겠으나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이 풀어가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것 같다고 생각된다.이를테면 건축업자 자신들의 거래내역과 거래 상대방의 모든 자료들을 별도로 또는 연관시켜 통계처리해 대조해 본다든지,의료업의 경우 거래 상대방인 환자측(변호사업의 경우는 피고측)에현금지불 영수증과 보험카드·신용카드 등에 의한 증거자료를 의무적으로 지참·보관토록해 이것들을 각각 합산하거나 종합적으로 대비결산하는 방법으로 자유업자의 소득·지출·저축 내역을 판단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인간은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악성(惡性)과 선성(善性)을 함께 지니고있다. 공동체의 공정한 관리능력이란 바로 인간의 악성인 이기적 욕망을 이타(利他) 봉사적 선성으로 자제해 덮어버리도록 하는 지혜와 제도의 창출에있다.

[朴智東 광주대교수·언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