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 촉진 거래소 신설

기술이전 촉진 거래소 신설

입력 1999-10-20 00:00
수정 1999-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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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는 19일 특허,실용실안,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의 연구개발 및 기술산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이전촉진법안’을 마련,의원입법 형식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법안은 국내외의 원활한 기술이전을 위해 가칭 ‘한국기술거래소’(한국기술거래재단)를 설립,정부출연 연구기관이나 국·공립연구기관,대학이 개발한 기술을 민간기업에 이전하는 것을 중개하거나 알선토록 했다.

기술거래소의 자금과 설비는 정부가 지원한다.

기술거래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기술이전정책심의회를 구성,기술이전 촉진 계획을 종합검토하며 이에 관한 시책을 협의 조정토록 했다.

또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기술거래사로 지정하도록했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민·관이 공동출자한 자본금 100억원 규모로 특별법인인‘한국기술거래시스템사’를 12월 초 공식 출범시키기로 했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3일 조사·이틀 만에 보고서… 달빛야장 사업 졸속 추진”

서울특별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4)은 지난 5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달빛야장 조성 사업이 조례상 근거 없이 형식적인 설문조사를 거쳐 추진됐다며 사업 추진 절차의 적정성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불과 3일 만에 상인 130여명을 대상으로 대면조사를 실시하고, 이틀 만에 결과보고서까지 작성할 수 있느냐”며 “무엇이 그리 급해 이처럼 서둘러 사업을 추진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서울시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사흘간 상인 1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조사 종료 사흘 만인 8월 5일 결과를 반영한 사업 추진 방침을 확정했다. 짧은 기간 내 설문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사업 방침에 반영한 것이다. 이어 서울시는 8월 20일 사업 추진 계획을 언론에 먼저 발표했으며, 사업 방침 확정과 발표 모두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 이뤄졌다. 이에 박 의원은 “사업 추진 방침 확정과 언론 발표가 모두 추경 편성 전에 이뤄졌다”며 “사업 추진 순서와 절차가 적절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6~7월 현장 조사에서 이미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결과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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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기자 jj@
1999-10-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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