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자위 소속 국민회의 김옥두(金玉斗)의원이 17일 ‘신바람나는 공직사회 만들기’라는 정책자료집을 냈다.김 의원은 지난해 ‘공무원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는 자료집에서 공무원 부패유형과 사례를 밝히는 등 부정부패 실태를 적나라하게 꼬집기도 했다.

‘공직자 사기진작 방안 모색’이라는 부제가 붙은 자료집은 신바람나는 공무원사회를 위해 10가지 방안을 제시했다.▲보수 합리화 ▲인사교류 활성화▲승진기회 확대 ▲후생복지 확대 ▲연금제도 개선 ▲감사제도 개선 ▲직장협의회 위상확립 ▲교육훈련 확대 ▲공무원 스스로의 의식전환 ▲국민 의식변화 등이다.

김 의원은 각 방안마다 현 제도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보수 합리화’안에는 공무원­민간대기업,국내­해외 공무원과의 비교를 통해 “공무원 5명 중 3명은 생계비에 못미치는 보수를 받는다”고 지적했다.‘1 대 1 상호교류원칙’이 인사교류를 원천적으로 봉쇄,사기저하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잦은 감사의 폐해도 거론했다.국회,지방의회,감사원,상급기관,자체 감사등으로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것이다.

문제 제기와 함께 대안도 마련했다.민·관 보수균형을 위해 ‘공무원­민간 부문 보수인상 연동제’를 내놓는가 하면 성과급제 확대를 제안했다.‘중복감사 방지책’과 ‘사전 예방감사제 강화안’ 도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그간 개혁 분위기에 위축되고 사기가 저하된 공무원들을 개혁의 주체로 만들기 위한 방안이 무엇일까 고민했다”면서 “자료집이 바람직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활용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운기자 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