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정무위의 금융감독위에 대한 국감에서는 투신사 등 금융권의 구조조정과 대우채권 문제 등 불안한 금융권에 대한 대책이 집중 추궁됐다.

국민회의 김민석(金民錫)의원은 “투신업계의 신뢰회복을 위해 투신사의 구조조정 조기 실시와 부실 투신사의 책임 추궁”을 주장했다.그러나 같은 당이석현(李錫玄)의원은 “투신사 구조조정은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금융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의 추가 조성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조순(趙淳)의원은 “앞으로 공적자금을 더 투입해야 할 뿐 아니라 끝내 제 2의 금융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추가 공적자금의 재원조달 방안을 물었다.국민회의 채영석(蔡映錫)의원은 “공적자금의 투입 남발로 국민 1인당 436만원의 빚을 지게 됐다”고 질타했다. 이밖에 한나라당 김영선(金映宣)의원은 “LG금속이 98년 12월 LG산전에 흡수합병될 때 2,000원대이던 주가가 2배로 상승했다”며 LG가 계열사 합병 당시 주가조작 및 자산가치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자민련 이상만(李相晩)의원과국민회의 김태식(金台植)의원등은 파이낸스사에 대한 금감원의 감독 책임을물었다.

이에 대해 이헌재(李憲宰)금감위원장은 “투신사는 대우문제를 처리한 이후 정상화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할 경우 공적자금에 의한 정상화도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공적자금으로 정상화하는 경우 부실 책임이 있는 투신사의 대주주나 경영진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엄중히 추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올해 추가 소요되는 공적자금 14조원은 조성된 64조원 중 잔여재원 등으로 충당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광숙기자 b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