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 예산집행 첫 현장점검

예산처, 예산집행 첫 현장점검

입력 1999-10-13 00:00
수정 1999-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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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당국이 다음주부터 예산 집행 현장에 대한 첫 점검에 나선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12일 “주요 재정 사업의 집행 과정을 감독하기 위해예산관리국 직원들이 사업 현장에 나가 집행 상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처는 첫 점검 대상으로 수도권의 교육시설 건설 현장을 검토중이다.학교 등 교육시설을 지을 때 여러 시설을 잇따라 착공해 여러 해 걸려 짓는 것과 한 학교라도 빨리 짓도록 완공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중에서 어느쪽이 나은지 직접 비교 점검할 계획이다.

예산처 관계자는 직원들이 연간 100여곳의 예산 현장에 직접 나가 점검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처는 정부 재정이 집중 배정된 사업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사업 진척도와 집행 과정을 조사해 낭비 사례가 없는지 살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다음해 예산을 삭감하거나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안에 연구기관에 용역을 줘 10여개 사업의 성과나 예산 낭비 유무,타당성 검토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국도와 지방도의 신·증설에대한 효율성 조사가 용역 의뢰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예산처는 현재까지 예산 집행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900여명의 전문가집단도 선정했다.이들은 앞으로 예산 정책이나 집행 과정 등에 대한 자문과조언을 맡게 된다.

한편 진념(陳稔) 기획예산처 장관도 이와는 별도로 학교와 빈민촌 등 예산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손성진기자 sonsj@
1999-10-1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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