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한국사에서 개혁이 거의 성공하지 못한 데서도 그 어려움은 입증된다.조선왕조나 대한제국에서 몇차례 시도된 개혁이 성공했다면 역사는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조선시대 대표적 개혁론자는 율곡(栗谷)이다.그는 선조에게 올린 ‘성학집요’(聖學輯要)에서 역사의 변천과 시무(始務)를 창업기·수성기·경장기로나누면서 시대의 상황판단과 대응책을 제시했다.이것은 토인비가 ‘역사의연구’에서 문명의 발생·성장·쇠퇴·소멸 4단계를 제시한 것과 비슷하다.

율곡은 “시무는 어느 때나 한결같지 않고 각각 마땅한 것이 있으니,요약하면 창업한다는 것과 부조(父祖)의 업을 지키는 것과 개혁한다는 것 세 가지뿐”이라 전제하고 “창업의 도는 요·순·탕·무의 덕으로 개혁할 세태를당하여야 하되 천리(天理)와 인사에 순응하지 않으면 아니되기 때문에 이는더 논의할 것도 없다”고 주장한다.

개혁과 관련해서는 “개혁한다는 것은 나라가 극성하면 나라가 미약해지고법이 오래되면 폐가 생기고 마음이 안일에 젖으면 고루한 것이 인습이 되고백가지 제도가 해이해지면 나날이 어긋나서 나라를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현명한 임금과 현철한 신하가 개연히 일어나 근본을 붙들어 혼탁한 것을 다시 일으키고 묵은 인습을 깨끗이 씻어 숙폐를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율곡은 특히 수성과 개혁의 시점을 제대로 살필 것을 제시한다.“마땅히 부조의 업을 지키기만 해야 할 때인데 개혁에 힘을 쓴다면,이것은 병도 없는데 약을 먹는 것과 같아서 도리어 병을 얻게 되고 마땅히 개혁해야 할 때인데준수에 힘을 쓴다면 이것은 병에 걸렸는데 약을 물리치는 것과 같아 누워서죽음을 기다리는 격이다”라고 지적한다.

일천한 건국사에서 격동과 혼란이 거듭되는 동안 창업·수성기가 지나고 경장기로 접어들었다.시기별로 보면 이승만·박정희 정부의 창업기,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부가 수성기라면 김대중 정부는 경장기라 할 수 있다.

율곡의 주장대로 ‘마땅히 개혁해야’할 때에 준수에 힘을 쓴다면 어찌될까.DJ정부가 개혁의 구호아래 추진한 금융·기업·공공·노동부문 등 4대개혁과재벌개혁을 제외한 정치·교육·언론개혁 등 산적한 개혁과제가 소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개혁은 ‘합법’의 울타리 안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시간이 걸리고 설득과 동참의 과정에서 잡음과 저항도 만만치 않다.

그렇다고 혁명적 방법은 ‘쇠뿔을 고치려다 소를 죽이게’된다.

더디더라도 개혁의 방법밖에는 달리 경장의 길이 없다.조선왕조는 율곡과다산(茶山) 등의 개혁론을 수용하지 못해 국가위기로 이어지고 대한제국도동학의 폐정개혁이나 갑오경장 등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해 나라를 송두리째일제에 빼앗겼다.“해가 묵어서 재목이 썩어 무너지려고 하는데 대목(大木)을 만나지 못하면 개수할 수 없기 때문에 집주인은 천리길이라도 멀다하지않고 가서 대목을 구하겠습니까.아니면 대목을 얻지 못한다는 핑계로 앉아서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겠습니까?” 율곡의 질문이다.

개혁의 ‘대목’은 지식인이어야 한다.관료나 정치인은 이해관계나 정파의식 그리고 기득권 때문에 변화와 개혁에 적극적이기 어렵다.이해·정파·기득권에서 초월하는 위치의 지식인들이 ‘대목’의 역할을 해야 한다.

독일 철학자 게오르크 짐멜은 지식인(철학자)의 종류를 ①만물의 심장 고동을 들을 수 있는 사람 ②인간의 심장만을 들을 수 있는 사람 ③개념의 심장고동만을 듣는 사람 ④책의 심장 고동밖에 듣지 못하는 사람으로 분류했다.

우리 지식인들이 ‘역사의 심장 고동’을 듣는 지식인으로서 경장과 개혁의 전도사가 돼야 한다.“교수들은 보장된 교수직을 타고 앉아 ‘시체해부’에 매달려 있거나,외국철학의 특파원 노릇을 하거나,끼리끼리 모여 ‘학회놀이’로 어깨를 부풀리면서 우리 사회의 이방인처럼 살아가”(김광수 교수)서는 안된다.조선왕조나 대한제국시대 지식인들도 그러다가 국난과 국망기를 맞게 됐다.

4·19나 6월항쟁 같은 혁명기에 지식인이 앞장섰듯이 경장과 개혁과 변화의 시대에도 개혁의 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여론을 형성하고 반개혁을 설득하면서 참여해야 한다.그리하여 영광스러운 새 천년을 설계했으면 한다./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