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우채권의 부실화에 따른 손실액은 투신사 자체자금,투신사 대주주(주로 은행),증권사의 순으로 분담키로 했다.또 투신사의 구조조정은 경영정상화에 초점을 맞추되 인수합병과 퇴출은 가급적 피하기로 했다.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당초 2%이내에서 1.5%로 수정했다.

강봉균(康奉均)재정경제부장관은 8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 정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근경(李根京)재경부 차관보는 회의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발생 가능한손실요인은 투신사 자체자금,투신사 대주주,증권사의 순으로 분담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공적자금도 활용한다는 원칙을 정했다”고 말했다.이어 “투신사 자체자금이나 투신사의 대주주가 손실을 완전히 흡수할 경우증권사들이 손실을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현재 구체적인 손실분담 원칙을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물가와 관련,임금이 생산성 증가범위내에서 상승된다면 올해에 이어 안정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측했다.이날 회의에는 재경부장관외에 금감위,기획예산처 등 10개 경제관련 부처의 장관들이 참석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강병호(姜柄晧) 부원장은 “투신 및 증권업계가 곧 소위원회를 구성해 이달중 대우채권의 금융기관별 손실분담비율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대우채권 운용사(투신)와 판매사(증권사),상품별로손실분담 비율이 다르게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손실분담비율을 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 부원장은 “고객손실에 대해 해당 투신 및 증권사가 책임지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정부가 공적자금으로 원리금의 최고 95%를 보장해주겠다는 것이지 투신 및 증권사의 손실까지 부담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상일 김상연기자bru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