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광그룹 대주주 홍석현씨가 탈세 등의 혐의로 구속되면서부터 정치권이 다시 정면대결로 치닫고 있고 그 파장으로 나라가 시끄러워지고 있다.

발단은 홍석현씨가 사주로 있는 언론기업 중앙일보가 홍씨의 구속을 현 정권의 ‘언론사에 대한 지배·통제’,‘언론길들이기 음모’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중앙일보의 주요지면 대부분을 할애하여 정부에 대한 포문을 계속하고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이 문제의 쟁점을 압축하면,정부당국의 ‘부정·부패·비리 척결’ 논리와 중앙일보의 ‘언론자유’ 논리의 충돌로 귀결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중앙일보에 먼저 묻지 않을 수 없다.중앙일보가 현재 주장하는 ‘언론자유’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 하나는 홍석현 사장의 구속이 진정으로 ‘언론탄압’임을 증명하고자 한다면,지금과 같은 ‘선정주의적’ 논조가 아니라 홍사장의 혐의가 전혀 사실무근임을 입증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이다.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대행자로서 언론인,권력의 남용·자본의 횡포·사회적 부정부패의 감시자로서의 언론인,그중에서도 언론사 사주는 부정부패에 그 누구보다 덜 오염되어야 하는 것이다.“대부분이 다 그런데 왜 나만처벌하느냐”하는 식의 태도는 언론사주로서는 결코 취할 태도가 못된다.

둘째로 중앙일보사는 이번 탄압이 지난번 대선때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지지한 데 대한 보복혐의가 짙다고 말하고 있는데,그 당시 중앙일보의 보도가 얼마나 언론자유와 공정성에 입각했었나 하는 물음이다.

그 당시 선거보도 자세는 특정정당의 정책에 대한 지지가 아니었고,기자들의 양심적 선택이 아니었다.그렇다면 그것은 사주의 선택이 중앙일보의 선택으로 되어버렸는데,그것은 언론자유가 아니라 사주의 새로운 ‘권언유착’모색이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셋째,중앙일보는 홍사장 구속 직후 바로 현 정권 출범 후 있었던 그동안의청탁,압력,간섭 등의 사례를 세세히 폭로하기 시작했다.

뒤늦게나마 그러한 사실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그동안 파묻어 두었던 것은 참으로 개탄스럽고 ‘언론자유’의 원론적 측면에서 보면,그것은 일종의 ‘직무유기’일 수도 있는 사항들이다.

이 점은 여타 모든 언론사,모든 언론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겠지만,언론자유는 권력의 부당한 간섭이 하나도 없어질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간섭을 뿌리치고 고발할 때 확립되는 것이라고 필자는 믿는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앙일보는 말로만의 ‘독립언론’이 아니라 행동하는‘독립언론’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한편으로 최근 중앙일보의 폭로성 보도는 현 정권 언론담당 부서의 대언론정책이 옛날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새로운 ‘권언유착’에 몰두하는 ‘낡은 관행’이 되풀이되는 모습의 일단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홍석현 사장에 대한 사법적 처리와는 별개로 정부의 언론담당자들이 언론사의 인사에 간섭하고 언론사의 보도에 직·간접으로 시시콜콜 청탁과 압력을 넣어왔다면 정부당국을 대표해서 그 주무장관인 박지원 장관은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야 마땅하다.

그리고 이제야말로 김대중 정부는 권력과 언론의 새롭고도 미래지향적인 관계 설정을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개혁적 언론제도들을 확립해야 한다.불법혐의로 구속된 한 언론사주로 인해 나라가 시끄럽고 국정이 혼란스럽게 되는한심스런 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우리 시민사회는 언론의 사회적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익히 알기 때문에 언론독과점의 해소,편성권·편집권의 소유주 또는 경영주로부터의 독립등 언론개혁의 제도화를 지금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成裕普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