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공무원도 2배나 늘어

비리공무원도 2배나 늘어

입력 1999-10-06 00:00
수정 1999-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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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해동안 각종 비리에 연루돼 적발된 공무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서울지검이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1년동안 서울지검 관내에서 직무관련 범죄로 적발된 공무원은 총 1,898명으로 97년 같은 기간의 958명에 비해 98.1%나 늘었다.

이들 적발된 공무원 가운데 기소된 사람은 전체의 19.5%인 345명(약식기소16명 포함)으로 전년 같은 기간(18.5%)보다 약간 높아진 수치를 보였다.

이같은 현상은 새정부 출범 이후 검찰이 정치권은 물론 중하위직 공무원에대해 지속적인 사정활동을 펼친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지난 1년간 적발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은 488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486명)과 비슷했고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은 전년의 1,292명에비해 46.7% 감소한 688명으로 집계됐다.그러나 노동사범은 전년(8,508명)보다 48.7%나 증가한 1만2,653명이 적발돼 IMF체제 이후 기업구조조정에 따른각 사업체의 진통이 컸음을 반영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10-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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