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의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해 물고기가 폐사한 데 대한 배상 결정이 처음으로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5일 부산시 강서구 봉림동 연료단지 진입도로 시공회사인 롯데건설과 공사를 발주한 부산시 강서구청에 대해 공사장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인근 양식장 가물치 집단 폐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2,405만1,400원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양식장은 공사장에서 100m 정도 떨어져있다.
조정위는 양식업자 변팔수씨(부산시 강서구 봉림동)가 롯데건설이 지난해 1월 다리 공사중 파일항타 공사(교각파일을 땅에 박는 작업)를 하면서 발생시킨 소음 및 진동 때문에 지난해 3,750마리,올해 2,750마리 등 모두 6,500마리의 가물치가 죽어 1억94만4,000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낸 배상 신청에 대해롯데건설과 부산시 강서구청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조정위는 겨울잠을 자는 동안 공사장 소음 및 진동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저항력이 약해진 가물치가 이듬해 봄 겨울잠에서 깨어난 뒤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집단 폐사했다는 부경대 김인배 명예교수의조사 결과를 수용했다.
그러나 변씨가 양식장 면적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가물치를 기르는 등 관리를 부실하게 한 책임을 물어 요구액 가운데 24%만 인정했다.
문호영기자 alibaba@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5일 부산시 강서구 봉림동 연료단지 진입도로 시공회사인 롯데건설과 공사를 발주한 부산시 강서구청에 대해 공사장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인근 양식장 가물치 집단 폐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2,405만1,400원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양식장은 공사장에서 100m 정도 떨어져있다.
조정위는 양식업자 변팔수씨(부산시 강서구 봉림동)가 롯데건설이 지난해 1월 다리 공사중 파일항타 공사(교각파일을 땅에 박는 작업)를 하면서 발생시킨 소음 및 진동 때문에 지난해 3,750마리,올해 2,750마리 등 모두 6,500마리의 가물치가 죽어 1억94만4,000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낸 배상 신청에 대해롯데건설과 부산시 강서구청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조정위는 겨울잠을 자는 동안 공사장 소음 및 진동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저항력이 약해진 가물치가 이듬해 봄 겨울잠에서 깨어난 뒤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집단 폐사했다는 부경대 김인배 명예교수의조사 결과를 수용했다.
그러나 변씨가 양식장 면적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가물치를 기르는 등 관리를 부실하게 한 책임을 물어 요구액 가운데 24%만 인정했다.
문호영기자 alibaba@
1999-10-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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