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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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10-06 00:00
수정 1999-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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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고·지검 등 검찰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는 옷로비의혹 및현대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미진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옷로비 의혹과 관련,여당 의원들은 야당 못지않게 집요하게 추궁했다.

의원들은 옷로비 의혹과 관련,“검찰수사에 대한 불신이 특검제 도입의 직접적 원인”이라며 검찰의 자성을 촉구했다.또 국회 청문회 불출석과 자료제출 거부를 문제삼아 임휘윤(任彙潤)서울지검장을 강하게 몰아붙였다.

국민회의 조찬형(趙贊衡)의원은 “사건이 특별검사의 손에 넘어간 만큼 의혹해소를 위해 검찰은 특별검사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대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외부개입과 정몽헌(鄭夢憲)회장의 무혐의처리 문제가 쟁점이었다.일부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와 검찰의 커넥션 의혹을제기하며 이에 따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삼았다.

한나라당 박헌기(朴憲基)의원은 “정부의 햇볕정책 일등공신인 현대그룹 봐주기식 수사는 정치권력 앞에서 검찰의 나약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책했다.같은당 안상수(安商守)의원도 “정몽헌 회장을 형식적으로 소환조사한뒤 무혐의 처리한 것은 윗선에 대한 눈치보기가 아니냐”고 따졌다.

반면 자민련 함석재(咸錫宰)·송업교(宋業敎)의원 등 일부 여당 의원들은검찰수사에 대해 “재벌의 무소불위 권력에 제동을 걸어 법과 원칙에 충실한 검찰상을 세우는 데 밑거름이 됐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외에도 감청,계좌추적,화성 씨랜드화재사건,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 두 전직대통령의 추징금 회수문제 등에 대한 ‘질책성’ 질문들이 쏟아졌다.

박준석기자 pjs@
1999-10-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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