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이자 및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정부보증채의 이자를 합한 금융비용이 앞으로 연간 8조∼10조원으로,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이를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고영선(高英先) 연구위원은 3일 ‘건전재정 조기회복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고 위원은 내년 예산(재정규모)에서 차지하는 금융비용 비중은 9.1%(8조5,000억원),2001년에는 9.7%(9조6,000억원)로 높아지고 대우 사태 등으로 공적자금이 추가로 투입될 경우 비중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건전재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복지예산이 늘고 2001년 기금이 완전 소진되는 공무원연금 제도가 개선돼야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위원은 정부가 약속한 대로 2004년에 재정의 균형을 이루고 2014년에 국채잔고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이하로 내리기 위해서는 예산증가율을억제하는 한시적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특별법에는 연차적 적자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세제를 감면할 때는 감면분에 대한 증세 방안을 마련토록 의무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원가에 미달하는 공공요금은 현실화해 재정지원을 줄여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손성진기자 son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