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일 서울에서 한·일 어업실무자회의가 열렸다.내년도 양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어획할당량 및 입어조건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였지만 본론협의에는 들어가지도 못한 채 끝났다.한·일 중간수역내 자원관리 문제에관한 양국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 측에서 박덕배(朴德培) 해양부 어업자원국장,일본측에서 신조 타다오(新庄忠夫) 수산청 자원관리부장이 수석대표로 참가한 이 회의에서 일본측은내년도 EEZ 입어교섭과 한·일 중간수역의 자원 공동관리 문제를 연계,일괄타결한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우리는 일본 EEZ내 조업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즉각적인 공동관리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 어민들의 입장에서 일본 EEZ 내 조업중단이라는 극단적인 사태를 맞게되면 가뜩이나 줄어든 연근해 어장이 또 다시 줄어들게 돼 심각한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하다.이처럼 어민들의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한데도 우리 정부가초강경 입장을 펴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독도(獨島)라는 ‘뜨거운 감자’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한·일 중간수역은 공해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두 나라 어민들이 자유롭게 조업하고 있다.독도는 동해쪽 중간수역에 포함돼 있다.

이 중간수역을 양국이 공동관리하게 되면 일본은 자국의 각종 규제를 우리측이 따라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그렇게 되면 독도의 주권상실을 우려하는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어민들을 생각하자니 국익과 여론이 걸리고,국민감정을 고려하자니 어민들의 시름어린 얼굴이 떠오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해양부의 고민도이해는 간다.일본측은 이런 상황을 노렸을지도 모른다.

국익도 확보하면서 어민들의 실익도 챙길수 있는 묘수는 어디에 있을까.지금이야말로 보다 입체적이고 외교적인 접근이 필요한 때라는 생각이 든다.

함혜리 경제과학팀 차장lo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