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통상위(위원장 柳興洙)는 27일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동티모르 다국적군 파병 동의안’을 처리한 뒤 본회의로 넘길 예정이었으나한나라당이 수정안을 제출하는 등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 진통을 겪었다.

이날 통외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측은 파병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인도네시아 교민들의 안전을 고려해 정부안 가운데 ‘보병 파견’조항을 삭제하고,‘보병을 제외한 지원부대’로 할 것을 골자로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의원은 “동티모르에 걸프전 처럼 전투를 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인권유린을 방지하기 위한 치안유지가 목적”이라면서 전투병 파견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무소속의 정몽준(鄭夢準)의원은 “전투부대 파견을 반대하는 한나라당의 수정안은 호주가 지휘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호주와 인도네시아 정부의 갈등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는 등 양쪽(정부안과 한나라당안)에 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홍순영(洪淳渶)외교통상장관은 “동티모르에 국군을 파견할 경우 궁극적으로 인도네시아와의 관계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 원안대로 동의안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위원장 金燦于)는 이날 처리시일이 촉박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동티모르 파병동의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고,29일부터 10월18일까지 국정감사 일정에 들어간다.



강동형 박찬구기자 yun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