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삶이란 위험으로 가득하다.그런 상황은 쉽게 변할 것 같지 않다.그래서 우리는 지상에서 천국의 수립을 모색하지 않고 인류에게 희망을 줄 길을 찾는다.어쩌면 바로 그런 정신에서 다그 하마슐드 전 유엔사무총장은“유엔의 목적은 우리들을 천국으로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부터 구하는 것이다”고 말했을 것이다.

동티모르인들은 1975년 독립선언 이후 이미 20여만명이 학살당했고 계속 대량학살의 위험에 처해 있다.바로 지옥의 문턱에 서 있는 셈이다.이 때문에유엔은 그들을 구할 책무가 있다.

최근 정부가 보병 등 400여명에 이르는 평화유지군을 보내려는 데 대해 찬반 양론이 갈리고 있다.필자는 평화유지군 파견을 찬성한다.

첫째,유엔의 평화유지군 파견 요구로 한국군의 파병은 보편적 타당성을 부여받았다.이런 의미에서 유엔의 요구는 인류애의 요구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둘째로 한국과 유엔의 특별한 관계도 파병을 요구하고 있다.유엔은 대한민국 탄생때 일종의 ‘산파’였으며 한국전 당시 구원자였다.

평화유지군은 1956년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종전을 감시하기 위해 당시 캐나다의 래스터 피이슨 외무장관의 제안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하지만사실은 50년 11월 3일 한국을 돕기 위한 총회의‘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안’정신에 근거하고 있다.따라서 평화유지 활동은 어떤 면에서 바로 한반도에서 태동했다.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셋째로 총 400여명의 평화유지군 파견은 우리의 군사력 관점에서 볼 때 결코 어려운 일도,무리한 파병도 아니다.악랄한 제국주의적 포함외교도 아니다.

전통적,즉 냉전시대 제1세대의 평화유지군은 교전국들 사이에서 냉각기를부여하고 완충지대 역할을 하면서 상황을 관찰하고,감시하는 기능에 국한돼있다.하지만 냉전 종식후 제2세대 평화유지군은 평화 수립과정에서 현지의법과 질서 유지는 물론 난민들의 안전한 생활과 인도주의적 원조를 위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1만여명이 넘는 무장 민병대들이 유엔 감시하의 선거결과를 거부하고 주민들의 생명을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무정부 상태의 동티모르에 파견되는 평화유지군이 최소한의 전투병을 포함하는 것은 평화유지군의 자위적 차원에서도필요한 것이다.

전투병 포함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고 군사적 과잉행동이 될지도 모른다는 염려는 하나의 기우다.왜냐하면 동티모르의 무장민병대를 효과적으로 꾸준히 도울 만한 국가는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로 평화유지군 파견은 국가이익에도 부합한다.국가이익이란 당장 눈앞의 실질적인 소득에 국한되지 않는다.국제사회에서의 명성과 국제적 지위향상이라는 정책 목적 달성에 기여할 것이다.오늘날까지 국가안보의 위협에서비교적 자유로운 캐나다가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강대국도 아니면서 주요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것도 국제평화를 위한 노력의 결실이다.우리도 강대국은아니면서 국제사회의 주요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력신장과 함께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희생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비용이 들고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집안에 틀어박혀 지내는 것은 개인이나국가의 경우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우리도 여러가지 국제적 경험을 쌓아야한다.이왕 파병을 결정했다면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된다.소말리아에서 ‘우울한미국’이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동안 르완다에서 80여만명이 학살당하지 않았던가.

우리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우리에게 부여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우리가반세기 동안 그렇게 회원국이 되고자 염원했던 유엔헌장의 첫 마디부터 우리는 모두 ‘유엔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姜 聲 鶴 고려대교수·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