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전문인력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계약공무원제가 낮은 보수와 당사자들의 그릇된 행태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정부가 3급 이상 공직자 20%를 대상으로 내년에 도입할 개방형 임용제도 상당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국민회의 방용석(方鏞錫)의원은 17일 기획예산처를 상대로 한 국회 운영위결산심의에서 “지난해 기획예산위원회가 계약직으로 채용한 민간 전문가 14명 가운데 지난달까지 6명이 낮은 보수와 업무과중 때문에 퇴직했다”며 “현 공무원 보수로는 우수한 민간 인력을 활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방의원은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연간 수입이 5,000만∼6,000만원을 웃돌고 있으나 퇴직한 이들 계약공무원의 보수는 절반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계약직공무원의 월 급여는 박사학위자인 ‘전임 가’급이 140만∼150만원,‘전임 나’급이 102만∼133만원 선이다.실제로 최근 퇴직한 공인회계사 A씨는 월 141만원을 받아왔다.경제학박사 출신의 ‘전임 나’급 B씨는 이보다 적은133만원에 불과했다.석사학위자가 해당되는 ‘전임 다’급의 사정은 더욱 심각해 C씨의 월 급여는 88만원에 그쳤다.

낮은 보수 외에도 공직을 경력관리에 활용하려는 일부 인사들의 그릇된 생각도 계약직공무원의 조기 퇴직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방 의원은 “일부 계약직공무원들이 국가기관을 경력 향상의 정거장으로 삼고 있고,많은 퇴직자들이 공직생활에서 얻은 정보와 노하우를 활용해 좋은 조건으로 사기업에 특채되고 있다”며 “계약직공무원제가 이들의 몸값만 올려주고 있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진경호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