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주민 눈치보기’ 장기 비전 실종 재정 거덜

단체장 ‘주민 눈치보기’ 장기 비전 실종 재정 거덜

박정현 기자 기자
입력 1999-09-18 00:00
수정 1999-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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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선심성 행정과 방만한 재정운영,지하철공사 등 각종대형공사로 위기에 처해 있다는 대한매일의 13일자 보도와 관련, 중부권의한 자치단체장이 오랜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해왔다.이름을 밝히지 말아 달라는 그는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을 운용할 것과 이벤트를 줄여야한다고 충고한다.

다른 단체장을 볼 때마다 지방행정에 장기적인 비전이 없는 것같아 안타깝기만 하다.10년,20년 이후의 발전상을 머리 속에 그리면서 행정을 펴야 하는데도 너무 근시안적인 정책만 내놓고 있다고 생각된다.

임명직 단체장을 5번 맡았고 민선시장을 두번째 하고 있는 내가 느끼는 ‘단체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민 눈치보기다.

주민들의 눈치를 보다 보면 중복투자를 불러오기 일쑤다.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따지기 전에 주민들의 이런 요구,저런 요구를 들어주다 재정만 거덜난다.

또 쓰레기소각장 같은 혐오시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하는데 단체장들은 그렇지 못하다.주변을 둘러보면 혐오시설을 추진하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중단돼 있는 사례가 한두 곳이 아니다.집짓고 공장짓는 주민민원에 휘둘리다 보면 산에 아름드리 나무들이 송두리째 베어져 나가는 일도 잦아 말썽을 빚기도 한다.

‘주민은 곧 표’라는 등식에 사로잡힌 단체장들은 행정은 뒷전으로 두고주민들과의 접촉과 행사 참석에 열을 올리고 있다.임명직 시장때에는 도지사가 방문하면 주민행사에 불참하는 명분이 됐지만 요즘은 주민들이 당장 난리를 칠 정도로 시대가 바뀌기는 했다.하지만 행정경험도 없는 단체장이 정치인 행세를 하다보면 행정은 소홀할 수밖에 없다.

단체장들이 이벤트를 너무 많이 한다.관 주도의 일과성 행사는 그다지 의미가 없다는 것은 나의 지론이다.하지만 일부 단체장들의 여러가지 문제점에도불구하고 지방자치제도는 빠른 속도로 정착돼 가고 있다.

박정현기자 jhpark@
1999-09-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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