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재배농가에 대한 직접지불제 실시를 둘러싼 농림부와 기획예산처의 힘겨루기가 2라운드로 접어드는 양상이다.기획예산처의 ‘절대불가’방침으로 완패로 결론이 난 사안인데 농림부가 관계 요로를 통해 반전을 꾀하고 나선 것이다.

직접지불제란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장을 위해 정부가 매년 일정액을 무상지원해주는 제도로 농림부는 내년도 예산에 논 1㏊당 25만원씩 총 2,500억원을 책정해줄 것을 예산처에 요청했었다.예산처는 그러나 최근 마련한 내년도정부예산안에 이 항목을 일절 반영하지 않았다.예산처 고위 관계자는 17일“추곡수매제와 직불제를 함께 시행하는 것은 도시 영세민과의 형평에 맞지않는다”며 직불제와 추곡수매제의 양자 선택을 주문했다.

이에 농림부는 “현실을 도외시한 발상”이라며 발끈.세계무역기구(WTO)협상에 따라 추곡수매 예산을 매년 750억원씩 줄이는 상황에서 식량 안보와 농가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직불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한 고위 관계자는 “11월 재개되는 WTO협상에서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는 직불제에 대한 감축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라며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직불제를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예산안이 확정되기 전까지청와대 및 기획예산처를 최대한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훈(金成勳)장관이직접 진념예산처장관 및 이기호(李起浩)청와대경제수석과의 3자회동을 통해 ‘담판’을 짓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한 관계자는 “직불제 도입에 대한 농민들의 기대가 크다”고 전제,“예산안이 확정되려면 국회 심의도 거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해 여의치 않을 때는 국회를 상대로 한 물밑 설득전도 불사할 뜻임을 시사했다.

진경호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