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의약분업안에 대해 대한약사회와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범국민연대(약칭 건강연대)’는 찬성을 나타낸 반면,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불만을 표시하면서 분업안을 거부할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주사제 가운데 운반과 보관에 안전이 필요한 주사제 등이 분업대상에서 제외된 데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약사의 대체조제 등 약사회의주장이 반영된 데 긍정적 태도롤 보였다.약사회는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분업안이 마련된 만큼 회의에 참석했던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등 모든당사자들에게 분업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건강연대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약물의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제도로 평가했다.이번 의약분업안을 의료제도에 있어 첫번째 개혁이라는 데큰 의미를 두면서,의사와 약사의 역할이 분리되지 않는 전근대적 의료체계에서 벗어나 선진 의료체계로 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또환자의 알 권리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병원 내 약국을 폐쇄하고,주사제를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환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보건지소가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도 불만을 나타냈다.또 의사가 처방전에 상품 이름을 적시한 경우에도 약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성분·함량 등이 같은다른 의약품으로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조제 허용에 불만을 나타냈다.

두 협회는 약화(藥禍)사고가 일어났을 때 책임 한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분업이 이루어지면 사고의 원인이 병원과 약국중 어디에 있는지 밝혀내기 어렵기 때문에 환자가 주로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임태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