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티모르 파병은 국제인권운동

東티모르 파병은 국제인권운동

오일만 기자 기자
입력 1999-09-17 00:00
수정 1999-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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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티모르 다국적군(IMF)의 전투병 파병 원칙을 정한 정부는 차분하게 준비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는 20일 호주군이 동티모르에 들어간뒤 10여명의 선발대를 동티모르에파견할 계획이다.9월 27∼30일 사이에 국회에 파병 동의안을 상정시키고 10월초 수송함(LSD)을 통해 장비와 물자를 보낼 계획을 세웠다.그러나 10여일의 수송 기간을 감안해 장비가 도착하는 10월10∼12일쯤에 국군을 파병할 방침이다.

이러한 준비작업과 달리 주변 상황은 그리 간단치 않은 것 같다.가장 험난한 것은 국회 동의절차다.

한나라당이 연일 회의를 열어 ‘전투병 파병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면서정치 쟁점화를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전투병력이 파견되면 동티모르 민병대가 게릴라로 변할 것이고 이 경우 국군의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 야당의 반대 논리다.

반면 국민회의는 당무,지도위 연석회의와 당정협의를 통해 전투병 파병 원칙을 확인했다.이영일(李榮一)대변인은 “동티모르에서 자행되는 인권유린과 학살행위를 외면할 수 없다”고 전제,“적극적인 평화유지 활동 수행이나최소한의 자위수단 차원에서도 전투부대가 파병돼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격한 여야간 시각차에다 야당의 파상적인 정치공세까지 겹칠 경우 파병동의안의 국회 통과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에 평화유지군 파병을 촉구했던 시민단체들도 전투병 파병 문제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리는 분위기다.‘국제인권운동차원’에서 정부의 평화유지 활동을 지지하지만 자칫 인명살상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까닭이다.

부대 선정도 문제다.유혈사태를 주도하고 있는 동티모르 민병대는 “평화유지군이 도착하더라도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는 것이 외신의 전언이다.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민병대와의 무력충돌에 대비해 최강의부대인 ‘특전사’를 보내야 한다는 견해도 적지않은 듯하다.하지만 정부내다수의견은 “특전사는 대외적으로 공격적인 이미지가 많다”는 것이다.이때문에 보병 중심의 전투병 파병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파병 규모는 500명선으로 계획하고 있다.전체 7,000명 규모의 다국적군 가운데7% 수준이다.호주와 영국,캐나다,태국 등 10개국이 파병의사를 표시했고 미국은 병참,일본은 재정지원에 관심을 표명했다는 것이 외교부의 전언이다.

오일만기자 oilman@
1999-09-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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