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정부예산 규모가 다음주 기획예산처에서 최종 결정된다.다른 부처들도 그렇겠지만 문화관광부는 특히 그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문화예술계도 마찬가지다.문화부문 예산이 전체예산 대비 1%를 차지하게 되느냐가초미의 관심사인 것이다.

‘문화예산 1%’ 확보는 지난 80년대부터 한국 문화계의 숙원이다.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 후보 모두 이를 약속했고 김대중(金大中)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다.올해 문화부문 예산은 전체예산의 0.75%다.

정부예산 총 88조4,850억원 가운데 6,647억원에 불과한 것이다.2000년 정부예산규모는 약 93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가운데 문화예산이 1%를차지하려면 9,300억원 정도를 확보해야 한다.즉 올해 예산보다 2,650여억원이 늘어나야 한다.이 액수는 한남대교 확장 보수비와 비슷하다.

문화가 엄청난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탈(脫)산업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미국의 수출상품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이 바로 영화를 비롯한 문화상품이다.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 경제발전 역시 문화적바탕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21세기가 ‘문화의 세기’로 불리고 다음 세기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각국이 총성 없는 문화전쟁을 벌이는 이유다.

그러나 지금 우리 문화현실은 세계적 추세와는 거꾸로 가고 있다.국제통화기금(IMF)사태 이후 순수 문화예술계는 극도로 위축됐다.국민들의 문화생활에 대한 관심과 문화의식도 움츠러들었다.문화정책개발원의 최근 조사에서‘앞으로 경제적 풍요보다 문화적 풍요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지난 97년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문화발전의 바탕이 되는문화인프라 역시 빈약하다. 지난해 말 문화관광부가 건국후 처음으로 전국 587개 문화기반 시설을 평가한 결과 공립박물관,공공도서관,지역 문예회관 대부분이 낙제점을 받았다.

‘문화예산 1% 확보’는 21세기 문턱에서 우리가 문화인프라를 탄탄히 하고문화상품을 개발해 문화 경쟁력을 갖춘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한국은 물론 오랜 전통을 가진 문화국가이지만 프랑스 문명비평가 기소르망이 지적했듯이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문화이미지를 제고하는 데는 실패했다.

문화예산 1% 확보는 정부의 국정지표인 ‘지식기반 확충’과 ‘문화관광 진흥’을 실현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새 천년에 문화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인식시키는 상징적 의미도 갖고 있어 그 파급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