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소주세율을 현행 35%에서 80%로 인상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내년부터 소주값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많은 국민들이 마시는 소주는 고려후기 몽고에서 전래된 것으로 전해진다.페르시아를 정복한 칭기즈칸의 몽고군이알코올 증류법을 배워와 술을 만들어 마시다 고려를 침략할 때(1274년)가져온 것이다.몽고군이 주둔했던 제주도에서는 소주를 노주(露酒·밑술을 고아서 이슬같이 받아낸 술이란 뜻)라고 불렀다.아랍어로는 알코올을 아라그(Arag)라고 발음하고 해방 전까지 개성에서는 소주를 아락주라고 불렀다고 한다.

고려 때는 사찰이 여행자의 숙박지로 이용되었을 뿐 아니라 술을 판매하는풍습이 있어 사찰을 중심으로 다양한 술들이 개발되면서 술로 인한 폐해가심하자 고려 현종(1140년) 때는 사찰에서 술을 빚고 마시는 것을 금지한 일도 있다.

이번에 소주값 인상원인이 된 위스키(양주)는 19세기 조선조 말에 외국과교역이 이뤄지면서 도입되었다.위스키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거의 1세기가 지난 지금 소주와 양주를 놓고 통상분쟁이 일어나주세조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은 아이러니다.유럽연합(EU)과 미국이 지난 97년 한국이 소주 세율 35%,위스키 세율은 100%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국이 패소함으로써 세율을 동일하게 조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소주와 위스키 세율을 똑같이 80%로 결정한 것이다.

그동안 주세조정을 둘러싸고 여러가지 이유가 나왔다.정부는 ‘고도주 고세율’원칙에 따라 소주세율을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조세연구원은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을 마심으로써 야기되는 각종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서 도수가높은 술에 대해서 높은 세율을 매겨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부가 ‘고도주 고세율’원칙을 지키려면 소주 세율을 올리면서 저도주인 맥주 세율을 소주 세율보다 낮게 책정했어야 사리에 맞다.그런데 맥주 세율은 현행 130%에서 내년부터 10% 포인트씩 내려 2002년 100%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2002년에 가서도 맥주 세율이 소주 세율보다 높다는 것은 ‘고도주 고세율’원칙에 맞지않는다.

또 술로 인한 폐해를 감안해서 소주 세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설득력이 약하다.정부는 WTO 판정에 따라 소주 세율과 위스키 세율을 같게해야하기 때문에 세율인상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소주값이 오르게 됐다며국민들에게 설득하는 것이 궁색하지 않은 설득방법이 아닐까.

최택만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