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대한생명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감자(減資)명령을 내렸다.이달 말까지 1조5,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정상화절차를 밟기로 했지만 최순영(崔淳永) 신동아그룹 회장측이 법정공방을 벌이는 등 실력행사를 계속하면 정상화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날 임시회의를 열고 부실 금융기관 지정과 감자명령을 결정했다.양천식(梁天植) 제 2심의관은 “최 회장측이 지난 10일 새로운 투자자를 찾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줄 것을 요청했지만 최 회장 및 대한생명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한생명 주식(자본금 300억원)을 무상 소각하고 예금보험공사에 대해 오는 22일 500억원을 출자해 줄 것을 요청했다.대한생명 이사회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출자를 수용할 것을 명령했다.

출자가 이뤄지면 이달 말에는 순자산 부족액의 절반인 약 1조5,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추가로 투입해 대한생명을 정상화시키기로 했다.

대한생명 이사회가 감자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현직 이사들에대한 직무집행 정지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