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에 홀로 독(獨)자가 들어가는 어휘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는 것이 많다.

독재·독선·독식·독주·독존·독단·독불장군·독수공방 등이 그렇다. 물론 독립·독학·독창·독야청청 등 긍정적인 어휘도 적지는 않다.

우리는 오랜 독재의 시대를 끝내고 지금 독점재벌의 개혁을 서두르고 있다.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독재나 독점이 사라져야 한다. 정치적 독재나 경제적 독점 뿐만 아니라 좁게는 가정에서 부터 공사기관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독재와 독점과 독선을 뿌리뽑아야 한다.

새삼스럽게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데는 까닭이 있다. 무엇보다도 균형을이루어야 할 여야의 정치자금이 공동여당의 독점상태로 지속되고 있다는 안타까움 때문이다. 여야가 신당창당과 제2창당을 목표로 개혁과 변신의 몸부림을 치고 있는 터에 정치자금의 균형성 문제도 정리돼야할 과제라 하겠다.

올 상반기 중앙당후원금의 실태를 보면 국민회의가 154억여원,한나라당이 8,000만원으로 188대 1이라는 격차를 보이고 있다. 정당의 후원금이 돈내는 사람의 성향에 따른 것이기에 제3자가 왈가왈부하기는 어려울지 모른다. 그렇지만 건전한 정당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자금의 공정한 배분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론(公論)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행 정치자금법에는 정당후원금 외에도 국고보조금이 각 정당에 배분된다. 이 경우 한나라당에도 분기마다 23억원 규모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정당후원금의 여야 격차는 너무 심한 편이다.

정권교체 이전에는 그 반대현상이던 것이 ‘권력이동’과 함께 후원금도 따라 이동하게 되는 염량세태를 보게 되는 것이다. 정권교체후 처음 모금된 98년 1∼6월까지의 정당후원금의 경우,국민회의 140억원,자민련 30억원,한나라당 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후 후원금의 이동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올 상반기에는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이 188대 1이라는 믿기 어려운 격차를 드러냈다.

과거 한나라당에 기탁했던 상당수 기업인들이 국민회의와 자민련 쪽으로 이동한 것이다. 기업인들의 ‘권력 눈치보기’가 극심함을 보여준다.

요즘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감정을 고려할 때 정당후원금 문제를 거론하기는 민심을 모르는 처사일시 분명하다. 더구나 국세청을 동원하여 거액의 선거자금을 모으고 그중 일부를 소속의원들이 착복했다는 검찰수사가 나온지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야당에 대한 정치자금 지원문제는 쉽게 공감을얻기 어려울지 모른다.

그렇다고 해도 정당후원금이 여당에만 주어지고 야당은 외면되는 비뚤어진현실은 바로잡아야 할 과제라 하겠다. 정치자금의 독과점 현상을 고치지 못하고는 건전한 정치발전이나 원만한 여야관계를 유지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앙선관위가 지난 봄에 내놓은 정치자금법개정안을 중심으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선관위는 3억원 이상의 법인세를 내는 기업들은 법인세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관위에 의무적으로 기탁토록 하고 있다. 또 법인세액이 3억원 미만인 기업들은납부세액의 1% 이내 범위에서 임의로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하자는내용을 담고 있다.

1997년 말 현재 3억원 이상의 법인세를 낸 기업은 8,000개 정도로,여기서거둘 수 있는 정치자금은 630억원 정도다.

이 돈에서 60%는 지정정당에 주고 나머지는 의석수와 총선득표율에 따라 배분토록 하여 정치자금 배분에 어느 정도의 균형성을 유지하도록 했으면 한다.

여야당은 역지사지(易地思之)하기 바란다. 여당은 야당시절 궁핍했을 때를돌아보고 야당은 여당시절 당시 야당에 어떻게 했던가를 반성하면서 심각한빈부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고비용 저효율의 정당구조를 고쳐야 한다. 한나라당은 현재 사무처 직원이 420명(시도지부 포함)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의 유급직원을 거느리고 있다. 비록 3분의 1씩 무급휴가라는 미봉책을 쓰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나친 고비용 저효율 구조라 하겠다. 국민회의도 신당창당을 계기로 저비용 고효율체제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빈부격차가 심한 여야 정치자금의 시정을 통해 건전한 정당정치의 발전을모색해야 할 때이다.

김삼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