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들의 순환출자를 억제하기 위한 총액출자제한제도의 출자한도 등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재정경제부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재계의 요구 수렴을 정부 재벌개혁의 후퇴로 볼 것인지를 두고 시각이 엇갈리고 부처별 이견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정·재계 실무협의회를 앞두고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재경부는 ‘재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한다는 입장을,공정위는 ‘기존원칙 고수,예외조항에 일부 수용가능’으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양자간 이견은 국민회의와 공정위가 지난 9일 당정협의에서 출자한도비율을 공정위 안대로 순자산의 25%로 확정한뒤 본격적으로 표면화됐다.

강봉균(康奉均) 재경부장관은 10일 경총 주최 조찬회에 참석,“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재벌을 위축시키기 위한 제도가 아니며 실시시기나 예외인정 부분,해소시한 등 구체적 내용은 재계와 머리를 맞대고 논의,법개정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또 다른 자리에서는 “당정이 출자총액제한 한도를 정하면서 재계와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데 대한 지적이 많다”며 “최종확정때까지 재계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듣고 반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당정협의를 거친 사안에 장관이 ‘토를 단’ 진의를 두고 해석이 구구하다.

출자한도를 30%로 높이겠다고 못박은 것은 아니지만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재계의 주장을 어느 정도 반영,재계를 ‘다독이며’ 재벌개혁을 마무리짓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실무협의회에서 출자한도와 해소시한은 기존의 입장을 유지할 방침”이며 “다만 재계의 요구가 합리적이면 시행령에위임된 예외조항에 재계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전윤철(田允喆) 위원장도 지난 2일 “재계 의견은 수렴하겠지만 기존의 25%보다 높으면 개혁의지가 후퇴한 것으로 보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밝혔었다.



김균미기자 km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