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정부부처의 업무효율이 민간기업은 물론 기초자치단체보다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고서 작성에만 하루 일과의 30%가 걸리고,결재단계도 4.4명으로 민간의 2명보다 많다.필요없는 보고서가 전체의 18%에 이르고,불필요한 회의도 20%를 넘는다.‘일을 위한 일’에 상당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셈이다.

기획예산처가 한국행정연구원에 의뢰,지난달 10일부터 28일까지 3개 정부부처와 5개 지방자치단체의 과장급 이하 공무원 61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5%가 ‘현재 일하는 방식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우선 보고서 작성에 드는 시간만도 일과시간의 29.5%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중앙부처는 33.2%로,매일 3시간 정도를 보고서 만드는데 소비하고있다. 보고서 양도 행정연구원이 표본으로 삼은 S그룹이 1.3장인 반면 중앙부처는 4배가 넘는 5.3장이나 됐다.

애써 보고서를 만들어도 결재하는 데만 중앙부처는 2.5일,광역단체 2.1일,기초단체 1.3일이 걸린다.S그룹은 1.2일에 불과하다.행정기관의 결재단계가그만큼 많기 때문으로,중앙부처는 과장-국장-(실장)-차관-장관 등 적어도 4단계 이상을 거친다.S그룹은 기안자-검토자-결재자의 2단계 결재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각종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공무원의 13%만이 만족한다고 답했다.특히 중앙부처 공무원은 ‘만족한다’는 답변이 4%에 그쳐,현행 교육훈련제도를 대폭 손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10일 “조사대상 공무원의 64%가 업무량 과중을 호소했다”며 “이는 인력감축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방식은 과거를 답습하고 있기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진경호기자 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