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國監지적 가장 잘 이행

감사원, 國監지적 가장 잘 이행

입력 1999-09-10 00:00
수정 1999-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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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국정감사를 받고 나서 지적된 내용을 가장 잘 이행한 ‘모범생’은감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9일 지난해 정기국회 국감 과정에서 지적하거나 요구한 사항을 감사원이 가장 성실히 이행,행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반면 지적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대표적인 정부 부처로 환경부,법무부,재경부,산업자원부 등을 지목했다.국회 사무처 법제예산실이 9일 발간한‘99년도 국정감사 자료집’에서 밝혀진 결과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회운영위를 제외한 14개 상임위가 지난해 실시한 국감에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지적한 사항은 모두 2,305건이었다.이에 대한 조치는 완료 149건(6.5%) 조치중 1,798건(78%) 미흡 358건(15.5%) 등인것으로 집계됐다.

피감기관별로는 감사원이 지적사항 4건중 3건(75%)을 시정,이행률이 가장높았다.공정거래위 50%(3건),금융감독위 42.9%(3건),식품의약품안전청 41.25(7건),보건복지부 33.3%(31건),노동부 30.3%(34건)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환경부는 전체 지적사항 57건중 12건을 조치하지 않아 미흡비율 21.1%를나타냈다.이어 법무부 18.5%(5건),재경부 17.1%(35건),산업자원부 17.1%(20건)등이 국회의 지적에 둔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체 지적사항 2,305건중 ‘2년 연속 지적된 사항’도 259건(11.2%)에 달했다.96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3년연속 지적사항’도 87건(3.8%)이나됐다.

마이동풍(馬耳東風)격으로 연속지적 비율이 높은 기관은 헌법재판소 환경부 과학기술부 농림부 법무부 재경부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감사원의 지적 사항 건수가 워낙 적어 75%라는 수치가 커다란 의미가 없다는 비판도 있다.

한편 법제예산실은 이날 상임위별 국정감사자료집을 별도로 발간했다.이를통해 국회 14개 상임위별로 99년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의 내용과 문제점 등을 분석했다.

구본영기자 kby7@
1999-09-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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