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시작되는 베를린 북·미 미사일협상은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이 될 것같다.회담결과는 한반도의 긴장해소는 물론 북·미간의 전반적 관계개선,대북 포용정책의 향배와 직결되기 때문이다.궁극적으로 한·미·일 3국이 마련한 ‘한반도 해법’,즉 포괄적 대북 접근구상의 발아(發芽) 여부도관심사항이다.
현재로선 북·미회담 전망은 그리 어둡지 않다.일각에서는 ‘적극적 낙관론’도 개진하는 분위기다.그만큼 북한의 자세변화가 감지되는 까닭이다.
지난 5일 현지에 도착한 북한의 회담대표인 김계관(金桂寬)외무성 부상은“미국이 성의 있는 행동을 취하면 신의로 응답하겠다”며 적극적인 자세를보였다.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도 가급적 강경발언을 자제했다는 전언이다.
하지만 협상의 성패는 결국 미측이 제시하는 ‘선물 보따리’와 북측의 ‘기대치’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미측은 ‘다단계전략’을 구상중이다.이번 회담에서는 북한의 대포동2호 미사일의 추가발사 중단에 초점을 맞추면서 중장기적으로 미사일의 개발 중단을 모색하는 페리 조정관의 포괄적 협상안 수용을 유도한다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분리전략’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즉 미사일의 시험발사와 개발문제를 엄격히 구분,‘선물의 파이’를 늘리는 방안이다.특히 미사일 개발문제는 북한이 ‘자주권’을 앞세우고 있어 베를린회담에서 쉽사리 결론이 도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판 자체’를 깨기엔 북·미 모두 부담으로 작용한다.미국도 강경파인 공화당과 내년 대선을 의식해 ‘북한 달래기’에 나설 것이며 북한도최대 현안인 ▲식량 추가지원 ▲대북 경제제재 완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로보고 있다.김 부상이 언급한 ‘북방한계선(NLL) 협의’ 발언도 결렬을 위한수순이 아닌 협상주도권을 노렸다는 시각이다.
결국 베를린회담은 장기적 관점에서 북·미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하는‘부분 타결’로 매듭지어질 공산이 적지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오일만기자 oilman@
현재로선 북·미회담 전망은 그리 어둡지 않다.일각에서는 ‘적극적 낙관론’도 개진하는 분위기다.그만큼 북한의 자세변화가 감지되는 까닭이다.
지난 5일 현지에 도착한 북한의 회담대표인 김계관(金桂寬)외무성 부상은“미국이 성의 있는 행동을 취하면 신의로 응답하겠다”며 적극적인 자세를보였다.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도 가급적 강경발언을 자제했다는 전언이다.
하지만 협상의 성패는 결국 미측이 제시하는 ‘선물 보따리’와 북측의 ‘기대치’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미측은 ‘다단계전략’을 구상중이다.이번 회담에서는 북한의 대포동2호 미사일의 추가발사 중단에 초점을 맞추면서 중장기적으로 미사일의 개발 중단을 모색하는 페리 조정관의 포괄적 협상안 수용을 유도한다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분리전략’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즉 미사일의 시험발사와 개발문제를 엄격히 구분,‘선물의 파이’를 늘리는 방안이다.특히 미사일 개발문제는 북한이 ‘자주권’을 앞세우고 있어 베를린회담에서 쉽사리 결론이 도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판 자체’를 깨기엔 북·미 모두 부담으로 작용한다.미국도 강경파인 공화당과 내년 대선을 의식해 ‘북한 달래기’에 나설 것이며 북한도최대 현안인 ▲식량 추가지원 ▲대북 경제제재 완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로보고 있다.김 부상이 언급한 ‘북방한계선(NLL) 협의’ 발언도 결렬을 위한수순이 아닌 협상주도권을 노렸다는 시각이다.
결국 베를린회담은 장기적 관점에서 북·미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하는‘부분 타결’로 매듭지어질 공산이 적지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오일만기자 oilman@
1999-09-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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