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풍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불씨’를 남긴채 사실상 종결됐다.
신광옥(辛光玉)대검 중수부장은 6일 기자회견에서 “계속 수사해 이번 사건의 배후와 실체를 반드시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다시 불씨를 지피기는 어려우리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검찰은 그동안 세풍사건을 수사하면서 정치권과 버거운 힘겨루기를 해왔다.
세풍사건의 주역인 이석희(李碩熙)전 국세청차장이 미국에서 귀국하지 않았는데도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정치권과의 ‘교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교착 상태에 빠진 여야관계를 재정립하려는 여권의 주문이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검찰은 표면적으로는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정치권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과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서상목(徐相穆)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4차례나 ‘방탄국회’를 소집하고 관련 참고인들이 소환에 불응하는 등 총력 대응을 펴자 검찰이 정치적 부담을 의식하지 않을 수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만만치않다.
수사가 1년 이상이나 장기화되고 있는데다 최근에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선자금 유용비리가 알려지면서 검찰은 오히려 수세에 몰리게 됐다.세풍사건을 ‘야당탄압’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꼴이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풍사건은 앞으로 언제든지 수면 위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검찰은 이날 대선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20여명의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서도내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종락기자 jrlee@
신광옥(辛光玉)대검 중수부장은 6일 기자회견에서 “계속 수사해 이번 사건의 배후와 실체를 반드시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다시 불씨를 지피기는 어려우리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검찰은 그동안 세풍사건을 수사하면서 정치권과 버거운 힘겨루기를 해왔다.
세풍사건의 주역인 이석희(李碩熙)전 국세청차장이 미국에서 귀국하지 않았는데도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정치권과의 ‘교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교착 상태에 빠진 여야관계를 재정립하려는 여권의 주문이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검찰은 표면적으로는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정치권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과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서상목(徐相穆)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4차례나 ‘방탄국회’를 소집하고 관련 참고인들이 소환에 불응하는 등 총력 대응을 펴자 검찰이 정치적 부담을 의식하지 않을 수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만만치않다.
수사가 1년 이상이나 장기화되고 있는데다 최근에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선자금 유용비리가 알려지면서 검찰은 오히려 수세에 몰리게 됐다.세풍사건을 ‘야당탄압’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꼴이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풍사건은 앞으로 언제든지 수면 위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검찰은 이날 대선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20여명의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서도내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종락기자 jrlee@
1999-09-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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