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와 5대 그룹이 8개 과잉·중복투자 업종의 사업구조조정안에 합의한 지 1년을 맞았다.

1년간 구조조정을 통해 정유,철도차량 등 일부 업종이 통합을 끝내고 중복투자 해소의 길을 텄다.그러나 미궁에 빠진 자동차부문을 비롯,재무구조개선을 위한 통합법인의 외자유치 및 출자전환,통합에 따른 노사관계 불안 등 극복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전경련은 3일 대산 석유화학단지 통합을 위한 5,000억원 출자전환 등 유화,철도차량,항공통합법인에 대해 출자전환을 해 줄 것을 정부와 채권단에 요청했다.

?추진현황 8개 대상업종중 구조조정을 마무리한 업종은 ▲정유(현대정유가한화에너지 인수) ▲반도체(현대전자가 LG반도체 인수)▲철도차량(현대·대우·한진의 통합법인 출범) 등 3개 업종이다.

삼성·대우·현대간 통합법인을 설립키로 한 항공기 제작업종은 지난 7월통합법인 설립을 위한 합작계약을 체결,10월중 출범할 예정이다.나머지 4개업종은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하거나 아예 구조조정 자체가 무산됐다.

현대와 삼성의 관련 사업을한국중공업으로 넘기기로 한 발전설비 및 선박용 엔진업종은 이관범위에만 합의를 봤을 뿐 평가결과나 이관시기를 놓고 업체간 이견이 여전하다.

대산단지내 삼성과 현대의 사업을 통합하기로 한 유화업종은 미쓰이가 출자및 융자방안을 제시했으나 당사자간 이해가 상충돼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삼성자동차와 대우전자를 맞바꾸는 ‘빅딜’(대규모 사업교환)은 대우사태로 무산됐다.

?문제점 및 과제 사업구조조정이 해당업체간 사전 조율없이 급하게 이뤄진탓에 상당한 혼선을 빚었다.발전설비 및 선박용 엔진사업부문은 구조조정추진이후 수주가 급격히 떨어지기도 했다.삼성자동차는 빅딜 추진발표 이후 공장가동이 사실상 중단됐다.삼성자동차-대우전자의 빅딜무산으로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져 대우의 유동성 위기를 부채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화,철도차량,항공제작 등 통합법인 추진업종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채권단에 출자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채권단은 외자유치를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어 성사여부가 불투명하다.

통합법인추진과정에서 해당업체의 근로자들이 반발,일부기업에선 실사작업도 못하고 있다.

김환용기자 drago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