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가조작 수사 엄정·신속히

[사설] 주가조작 수사 엄정·신속히

입력 1999-09-03 00:00
수정 1999-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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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의 주가조작 혐의는 증권가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 일반국민들에게도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이번 주가조작사건은 혐의를 받고 있는 회사가 국내 최대재벌계열 증권사이고 조작 규모가 증시사상 최대이며,조작 방법이 매우 지능적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불공정거래 행위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현대증권의 주가조작은 상대방 호가(呼價)보다 고가의 매수주문 내기,계약체결 가능성이 없는 허위 매수주문 내기,가장(假裝)·통정(通情)매매 등 3가지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현대증권은 주가조작 방법을 총동원해서 현대전자 주가를 끌어올린 것이다.

올들어 80여건의 주가조작 사실이 드러났으나 이번처럼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것은 처음이다.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4월 현대그룹의 현대상선·현대중공업과 현대그룹에서 계열분리된 금강개발이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조사 결과 주가조작을 주도한 기업이 증시발전에 기여해야할 현대증권으로 밝혀져 더욱 개탄스럽다.조작의 장본인이 주가를 전반적으로 올려 국민경제에 기여하겠다고 목청을 높여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할 것을당부한다.검찰은 주가조작 자금을 대준 현대상선과 현대중공업의 최고 경영진에 대한 조사는 물론 현대그룹 일가가 이번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지를 가려내어 국민으로부터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금감위가 지난 4월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만큼 피의자들의 혐의사실은 대부분 밝혀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그러므로 검찰은 수사를 엄정·신속하게 처리하여 증시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충격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대우사건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증시가 이번 사건으로 폭락장세를 보이고 있다.

금감위는 재벌그룹의 주가가 별다른 사유 없이 폭등할 경우 즉각 매매심리에 착수,선의의 투자가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현대전자의 주가조작이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동안 무려 3,000여 차례나 이뤄졌는데도 이를 적발하지 못한 것은 당국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기법이얼마나 낙후되어 있는지를 실감케 한다.금감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진기법을 도입하여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를 신속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동시에 주가조작사범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증권거래법상 불공정거래 사범에 대한 최고 형량은 10년이다.미국의 경우는주가조작 사범에 대해서는 ‘집단폭력·부패방지법’을 적용하여 종신형까지 선고하고 있다.우리도 법을 개정,법정 최고형량을 높이는 등 처벌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1999-09-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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