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사건과 내부거래 등 재벌의 과거 범죄에 대한 단죄작업이 지속될것으로 보여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지난달 25일 비교적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진행된 정·재계 간담회의 기억이 남아있는 가운데 국내의 내로라하는 5대 재벌이 연루된 사건들에 대한 강한 징계가 임박하자 정부의 재벌정책향방이 관심을 모은다.

그동안 정부는 재무구조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재벌의 ‘틀’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지만 최근에는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이란 원칙에서 재벌 경영진과 기업의 처벌을 진행시키고 있다.

■재벌 처벌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으로 이익치(李益治)현대증권 회장 등이 구속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세청은 이건희(李健熙)삼성그룹 회장 일가의우회증여와 관련,세무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7월간 조사에서 현대 대우 삼성 등을 중심으로한 5대 그룹에서 8조원이 넘는 내부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나자 이달 20일쯤 징계하기로 했다.

■재벌 처벌에 대한 정부 입장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주가조작사건 등에서 ‘법을 위반하면 누구나 처벌한다’는 원칙이 적용되며 대기업이라고예외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이어 “전체로 확대 해석하지 말고 사건 자체만 보아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도 “내부거래 위반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며,이와 관련해 부처간 조율을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안정남(安正男)국세청장도 “정당한 세금 납부절차 없이 부를 변칙 상속·증여한 사람은 대기업이든 누구든 납세도의를 검증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벌정책 원칙 정부는 사외이사 활성화 등으로 기업지배 구조를,부채비율축소 등으로 재무구조를 각각 개선하는 내용의 재벌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재벌들의 법위반 처벌은 기관별로 진행되며 ‘처벌하자’는 목적에서정부부처간 공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다만 기업지배 구조와 재무구조 개선이 기업의 틀을 바꾸는 것이라고 할 때 내부거래나 주가조작 등의 강한 처벌은 ‘기업 활동에서의 개혁’으로 볼 수 있다.

부당·불법 행위를 ‘법대로 처리’해‘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촉진’이라는 정책을 달성하자는 것이다.과거 정권에서 법규 부족보다는 미지근한 대처가 탈법행위를 부추겨온 점에서 잇따른 제재는 또 다른 재벌개혁의 성과를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이상일기자 bru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