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투입 계획을 분야별로 살펴본다.
과학기술·정보화 ▲연구·개발(R&D) 및 정보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투자를 대폭 확대.정부 예산 대비 투자 비중을 올 3.6%에서 3.9%로 증액 ▲출연연구기관은 경영혁신 및 연구 실정에 따라 예산을 차등화.우수기관 인건비는 3%포인트 더 주고 연구비를 2∼4% 차등 지급.
문화·관광산업 지원 ▲문화 산업을 21세기 미래 전략산업으로 중점 육성.
게임·애니메이션,영상종합센터 조성 ▲역사문화와 자연경관을 연계,관광산업을 고부가가치화.남해안관광벨트,가야·백제·경북유교문화권 등 개발 ▲‘천년의 문’ 건립 등 밀레니엄 사업 뒷받침.
교육투자 ▲돈이 없어 학교 못가는 학생이 없도록 학비 지원 확대.3,200억원을 들여 중·고교생 40만명에게 학비를 새로 지원.대학생 30만명에게 학자금 융자 지원 ▲초·중·고교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학교 신설 등 교육환경 개선에 5년간 1조원 국고융자 지원.컴퓨터 보급 등 정보화 지원.
사회복지 및 실업 대책 ▲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최대한 보장.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54만명에서 154만명으로 확대 ▲노인·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실업률 안정을 감안,단기실업대책은 축소.
환경 부문 ▲무공해 천연가스버스 보급 등 대기환경보전 지원 강화 ▲맑은 물 공급 및 수질 개선을 위한 투자도 확대.팔당호 특별대책 및 낙동강 수질개선대책 지원.
항구적 수해방지 대책 ▲추경 재원으로 긴급 복구와 함께 항구적 수해 방지 투자 추진 ▲항구적 수해 방지를 위해 하천 치수,배수 개선,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지원 및 홍수 예경보 시설 지속 확충.
사회간접자본 확충 ▲완공 위주 집중 투자.사회간접자본 투자의 효율성을높이고 지역 균형발전에 중점 ▲고속도로는 주요 간선망에 집중 투자,2001년부터는 귀경길 교통정체 완전 해소.고속도로를 최근 3년 평균 한해 95㎞ 완공했지만 2000년에는 286㎞,2001년에는 471㎞ 완공 ▲인천신공항은 2001년개항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주요 간선철도 조기 완공 지원.
중소기업 지원 내실화 ▲중소기업 지원 체계를 경쟁력 향상 중심으로 개편.한국벤처조합 등 벤처투자조합 출자 확대 ▲IMF체제 극복과정에서 대폭 늘어난 금융자금 지원 예산 축소.금융기능 정상화에 따라 신용보증 지원 축소▲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자방자치단체의 자발적 노력을 적극 지원.대구 섬유산업,부산 신발산업,광주 광산업,경남 기계산업 지원.
농어촌 지원 ▲생산자는 제값 받고 소비자는 싸게 사는 유통구조 실현.유통 예산 비중을 14%에서 20%로 확대 ▲농어촌 사회의 불안요인인 연대보증해소를 위해 특별 지원.연대보증의 신용보증 전환을 위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3,000억원 신규 지원 ▲농·축·수협의 통합·개혁을 적극 지원.
국방비 ▲재정 여건을 감안,재정 규모 증가율(5%) 수준 반영.
손성진기자
과학기술·정보화 ▲연구·개발(R&D) 및 정보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투자를 대폭 확대.정부 예산 대비 투자 비중을 올 3.6%에서 3.9%로 증액 ▲출연연구기관은 경영혁신 및 연구 실정에 따라 예산을 차등화.우수기관 인건비는 3%포인트 더 주고 연구비를 2∼4% 차등 지급.
문화·관광산업 지원 ▲문화 산업을 21세기 미래 전략산업으로 중점 육성.
게임·애니메이션,영상종합센터 조성 ▲역사문화와 자연경관을 연계,관광산업을 고부가가치화.남해안관광벨트,가야·백제·경북유교문화권 등 개발 ▲‘천년의 문’ 건립 등 밀레니엄 사업 뒷받침.
교육투자 ▲돈이 없어 학교 못가는 학생이 없도록 학비 지원 확대.3,200억원을 들여 중·고교생 40만명에게 학비를 새로 지원.대학생 30만명에게 학자금 융자 지원 ▲초·중·고교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학교 신설 등 교육환경 개선에 5년간 1조원 국고융자 지원.컴퓨터 보급 등 정보화 지원.
사회복지 및 실업 대책 ▲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최대한 보장.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54만명에서 154만명으로 확대 ▲노인·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실업률 안정을 감안,단기실업대책은 축소.
환경 부문 ▲무공해 천연가스버스 보급 등 대기환경보전 지원 강화 ▲맑은 물 공급 및 수질 개선을 위한 투자도 확대.팔당호 특별대책 및 낙동강 수질개선대책 지원.
항구적 수해방지 대책 ▲추경 재원으로 긴급 복구와 함께 항구적 수해 방지 투자 추진 ▲항구적 수해 방지를 위해 하천 치수,배수 개선,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지원 및 홍수 예경보 시설 지속 확충.
사회간접자본 확충 ▲완공 위주 집중 투자.사회간접자본 투자의 효율성을높이고 지역 균형발전에 중점 ▲고속도로는 주요 간선망에 집중 투자,2001년부터는 귀경길 교통정체 완전 해소.고속도로를 최근 3년 평균 한해 95㎞ 완공했지만 2000년에는 286㎞,2001년에는 471㎞ 완공 ▲인천신공항은 2001년개항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주요 간선철도 조기 완공 지원.
중소기업 지원 내실화 ▲중소기업 지원 체계를 경쟁력 향상 중심으로 개편.한국벤처조합 등 벤처투자조합 출자 확대 ▲IMF체제 극복과정에서 대폭 늘어난 금융자금 지원 예산 축소.금융기능 정상화에 따라 신용보증 지원 축소▲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자방자치단체의 자발적 노력을 적극 지원.대구 섬유산업,부산 신발산업,광주 광산업,경남 기계산업 지원.
농어촌 지원 ▲생산자는 제값 받고 소비자는 싸게 사는 유통구조 실현.유통 예산 비중을 14%에서 20%로 확대 ▲농어촌 사회의 불안요인인 연대보증해소를 위해 특별 지원.연대보증의 신용보증 전환을 위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3,000억원 신규 지원 ▲농·축·수협의 통합·개혁을 적극 지원.
국방비 ▲재정 여건을 감안,재정 규모 증가율(5%) 수준 반영.
손성진기자
1999-09-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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