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뇌한국21’평가·전망

‘두뇌한국21’평가·전망

박홍기 기자 기자
입력 1999-09-01 00:00
수정 1999-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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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뇌한국(BK)21’ 사업의 지원대상이 31일 발표됨에 따라 고등교육체제의 변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대·포항공대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주관 또는 참여대학으로 선정된 대학들은 보다 빠르게 대학원 중심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포항공대 등은 사업 핵심인 과학기술 분야을 휩쓸었다.해마다 900억원이 투입되는 가장 비중이 큰 사업이다.

‘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집중지원,단기간에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교육부의 ‘집중 및 선택’이라는 당초 원칙을 보여준 것이다.

선정된 대학들은 제시된 제도개혁 요구안에 따라 곧바로 학부정원 25% 감축,대학원 문호개방,입학전형제도 개선 등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서울대는 현재 4,910명인 학부의 입학 정원을 오는 2002년까지 1,250명 줄이기로했다.나머지 대학들도 모두 5,000명 가량의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다.대학의체제는 물론 입시판도의 변화를 몰고 온 셈이다.극심한 대학원의 서열화도초래할 것 같다.

지역대학 및 핵심분야 육성사업 등에서는 가급적많은 대학을 선정,균형 발전을 꾀한다는 방침이 적용됐다.

하지만 과학기술 분야 사업이 특정대학으로 몰려 선정대상에서 탈락한 대학들의 공정성 시비도 만만찮을 것으로 관측된다.

과학기술 분야의 ‘기타’분야에서 생명과학 부문에 뽑힌 고려대의 경우 당초 농생명 부문에 지원했다가 신청 마감이 끝난 뒤 부문을 변경,선정된 것으로 밝혀져 벌써부터 심사·선정과정에서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 국·공립대 및 사립대 교수협의회와 대학생들은 “사업 자체가 교육관료들이 급조한 정책인 만큼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면서 “사립대는 재정부족으로 존폐 위기에 몰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선정된 대학들에 대해 엄격하고 철저한 중간평가를 실시,성과에 미달한 대학들을 과감하게 탈락시키는 등 강력한 사후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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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기기자 hkpark@
1999-09-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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