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2차 답안지와 채점위원별 채점 결과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具旭書 부장판사)는 27일 지난해 치러진 40회 사시 2차 답안지 열람 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박모씨 등 2명이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답안지 열람 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2월2일 행정법원이 공인회계사 2차 시험 답안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적은 있지만 사법시험 문제나 답안지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점위원별 점수가 알려지면 시험위원 선정 등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수긍할 수 있지만 어느 시험위원이 특정 점수를 줬는지 드러나지 않게 공개하면 된다”고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법원 판결과 관련,“판결문을 받아본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구본영기자 kby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