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 사업 최대한 분산 추진

서울 재건축 사업 최대한 분산 추진

입력 1999-08-25 00:00
수정 1999-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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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급등세를 타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전셋값 안정을 위해 연말부터 시작되는 잠실주공단지 등 서울 5개 대규모 저밀도지구의 재건축사업 시기를 최대한 분산시켜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임대주택 2만가구를 추가로 건설해 2년 연속 임대주택 12만가구를 공급,재건축에 따른 임대 수요 증가분을 흡수해 나갈 방침이다.

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담보로 자산담보부채권(ABS)을 발행,조성된 자금으로 임대주택의 건설을 확대하고 투자신탁회사가 예탁금으로 임대주택사업을 해서 발생한 수익을 분배토록 하는 부동산투자신탁제도를 조기에도입키로 했다.

24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경부와 기획예산처,건설교통부,서울시 등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전세가격안정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셋값이 올라 중산층과 서민이 고통받고 있는데,일부 지역의 재개발사업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는 분석도 있으나 어떻든 전셋값 앙등은 문제가 있다”면서 전셋값 안정대책을 신속히 마련,시행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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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현 박건승기자 yangbak@
1999-08-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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