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 사업 최대한 분산 추진

서울 재건축 사업 최대한 분산 추진

입력 1999-08-25 00:00
수정 1999-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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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급등세를 타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전셋값 안정을 위해 연말부터 시작되는 잠실주공단지 등 서울 5개 대규모 저밀도지구의 재건축사업 시기를 최대한 분산시켜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임대주택 2만가구를 추가로 건설해 2년 연속 임대주택 12만가구를 공급,재건축에 따른 임대 수요 증가분을 흡수해 나갈 방침이다.

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담보로 자산담보부채권(ABS)을 발행,조성된 자금으로 임대주택의 건설을 확대하고 투자신탁회사가 예탁금으로 임대주택사업을 해서 발생한 수익을 분배토록 하는 부동산투자신탁제도를 조기에도입키로 했다.

24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경부와 기획예산처,건설교통부,서울시 등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전세가격안정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셋값이 올라 중산층과 서민이 고통받고 있는데,일부 지역의 재개발사업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는 분석도 있으나 어떻든 전셋값 앙등은 문제가 있다”면서 전셋값 안정대책을 신속히 마련,시행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양승현 박건승기자 yangbak@
1999-08-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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